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방송 조회수: 3286    추천:352 2015-04-28 16:47:45
연합뉴스---근무중 분쟁이 퇴근후에도 이어졌다면 업무상 재해"

근무중 분쟁이 퇴근후에도 이어졌다면 업무상 재해"



송고시간 | 2015/04/28 14:59



(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근무 중 발생한 분쟁이 근무 후에도 이어져 근로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방창현)는 28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5일 오후 10시께 전북혁신도시 공사현장 인근 숙소에서 작업장 동료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해"라며 요양신청을 했다.



전체기사 본문배너



이 사건은 A씨가 규정시간 전에 점심식사를 가려던 B씨를 질책한 후 일과 후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인건비를 달라"는 B씨의 요구를 거부했다가 발생했다.



A씨는 "근무실태 관리와 채용 권한을 가진 팀장으로서 인부의 근무태도를 지적하다가 발생한 상해로,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현장 업무가 끝난 후 동료와의 음주 중에 발생한 사적인 재해인 만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직장 내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해 발생하는 것으로, 이 사건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고 원고의 업무 과정에서 팀원에 의한 가해행위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로시간 중 발생한 분쟁이 근로시간 종료 후에도 계속된 것이고 사고 장소도 시공사가 제공한 근로자 숙소이며 사고 이전에 서로 원한의 감정이 없었다"면서 "따라서 상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k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2015/04/28 14:59 송고



추천하기

16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696 한국경제---현대·기아차, 하락…中 부진 지속 보도 2015-08-06 0 2998 436
9695 중국 반토막,차이나 차 쏘크 愛國而干杯 2015-08-06 0 3032 456
9694 디지털타임즈---`글로벌 확장` 제동 걸린 현대차 보도 2015-08-05 0 2924 440
9693 박근혜는 노동개혁이 아니라 재벌 개혁을 해야 한다 재벌 개혁 2015-08-05 0 3142 441
9692 롯데는 불황의 늪에 빠진다 반 롯데 2015-08-05 0 3045 463
9691 박근령은 아베 총리의 여동생인가? ??? 2015-08-05 0 3124 633
9690 일반사원 모가지를 짤라라~ 총수께 2015-08-05 0 3076 442
9689 퍼온 글---반사회적 재벌의 전형인 현대차/한겨레 퍼온 글 2015-08-05 0 3584 458
9688 머니위크---[환율 1200원 갈까] 웃고 우는 기업들 기사 2015-08-05 0 2949 447
9687 퍼온 글---정몽구->정의선 경영승계 비용 6조860억원(재벌닷컴) 퍼온 글 2015-08-05 0 3292 442
9686 중국에서 싼타페 560 만원 할인 판매 중 성난 고객 2015-08-05 0 2999 433
9685 파이낸셜뉴스---현대차, 중국 車판매 감소에 할인 경쟁도 불사 보도 2015-08-05 0 2914 426
9684 미래경제---현대·기아차, 하반기 해외 시장서 반전 노린다 언론 2015-08-05 0 2801 452
9683 ceoscoredaily---현대차그룹 여성 임원 8명…자사 출신 1명은 누구? 보도 2015-08-05 0 2933 441
9682 인간에 관한 어떤 일도 남의 일이 아니다. -테렌티우스- 계몽주의 2015-08-05 0 3008 428
9681 머니투데이---주가비상 현대차, 애널리스트와 '유럽 점검' 기사 2015-08-05 0 2846 432
9680 뉴스1---현대차 3형제, 주가 급제동…판매 부진 '직격탄' 기사 2015-08-05 0 2767 437
9679 주식을 매집하고 있는 게 아닌가? 갸우뚱 2015-08-05 0 2837 420
9678 퍼온 글---올해 국민연금이 현대차 4245억원어치 매도쳤네.국민연금 매도 1위.[6] 퍼온 글 2015-08-05 0 2927 439
9677 퍼온 글---국민연금 눈물의 땡처리? 퍼온 글 2015-08-05 0 3024 448

[first] <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