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방송 조회수: 3173    추천:352 2015-04-28 16:47:45
연합뉴스---근무중 분쟁이 퇴근후에도 이어졌다면 업무상 재해"

근무중 분쟁이 퇴근후에도 이어졌다면 업무상 재해"



송고시간 | 2015/04/28 14:59



(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근무 중 발생한 분쟁이 근무 후에도 이어져 근로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방창현)는 28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5일 오후 10시께 전북혁신도시 공사현장 인근 숙소에서 작업장 동료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해"라며 요양신청을 했다.



전체기사 본문배너



이 사건은 A씨가 규정시간 전에 점심식사를 가려던 B씨를 질책한 후 일과 후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인건비를 달라"는 B씨의 요구를 거부했다가 발생했다.



A씨는 "근무실태 관리와 채용 권한을 가진 팀장으로서 인부의 근무태도를 지적하다가 발생한 상해로,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현장 업무가 끝난 후 동료와의 음주 중에 발생한 사적인 재해인 만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직장 내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해 발생하는 것으로, 이 사건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고 원고의 업무 과정에서 팀원에 의한 가해행위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로시간 중 발생한 분쟁이 근로시간 종료 후에도 계속된 것이고 사고 장소도 시공사가 제공한 근로자 숙소이며 사고 이전에 서로 원한의 감정이 없었다"면서 "따라서 상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k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2015/04/28 14:59 송고



추천하기

18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216 나의 주식은 "반대표" 엿 먹어라~~ 2015-07-17 0 2848 423
9215 몽구--의선 승계를 위한 합병 주주 투표할 경우, 소액 주주들 외국 헤지펀드에 반대 위임장에 서명할 걸 간 차장 2015-07-17 0 2990 427
9214 현대차라면~ 해고통보 2015-07-17 0 2843 451
9213 오너 무서운 줄만 알았지...소액 주주 무서운 줄 왜 몰랐나? 주주 2015-07-17 0 2805 423
9212 왜 혼수 상태인 이건희가 보유한 주식을 합병 찬성으로 계산하나? 성난 고객 2015-07-17 0 3059 424
9211 총수는,,노무총괄을 해고하라~~ 개판 2015-07-17 0 2776 408
9210 퍼온 글---이런 방안은? 퍼온 글 2015-07-17 0 2799 401
9209 술퍼먹는 노무관리는 한계에 왔다 술접대 2015-07-17 0 2801 413
9208 조선비즈---정몽구 회장의 '뚝심경영' 러시아서 통했다...점유율 20% 차지 보도 2015-07-17 0 2757 412
9207 ㅈㄹ하네 ㅈㄲ는 소리를 하고 있네용~~ ㅈㄹ 2015-07-17 0 2800 429
9206 러시아 루블화 가치가 70 % 폭락했는데 갸우뚱 2015-07-17 0 2855 427
9205 올해의 러시아 국민의 상을 받아 ... 정사모 2015-07-17 0 2801 414
9204 XXX은 외국에는 잘 선심쓰네~~ 의금부 곤장치기 2015-07-17 0 2832 414
9203 퍼온 글---보아라 이노션 공모하면 쪽막 찬다고 했는데-- 퍼온 글 2015-07-17 0 2859 404
9202 현대놈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뭘 현대한테 기대를 걸어?? XX 2015-07-17 0 2814 414
9201 더벨---이노션 주관사단, '성과 수수료' 얼마나 받을까공모 흥행 실패 부담... 기사 2015-07-17 0 2820 417
9200 법에 의해 호상했으니, 제헌절이라 국기를 게양했습니다 호상 2015-07-17 0 2941 409
9199 매일경제---제일모직 주총, 삼성물산과 합병 만장일치 승인(종합) 기사 2015-07-17 0 2701 421
9198 아시아투데이---현대차 리부트①]“판매에 올인하라”…정몽구 회장 ‘영업이익률 10% 사수’ 특명 보도 2015-07-17 0 2754 444
9197 아시아투데이---[현대차 리부트①]내수·글로벌 동반 침체…‘신차를 성공시켜라’ 기사 2015-07-17 0 2687 425

[first] <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