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방송 조회수: 3236    추천:352 2015-04-28 16:47:45
연합뉴스---근무중 분쟁이 퇴근후에도 이어졌다면 업무상 재해"

근무중 분쟁이 퇴근후에도 이어졌다면 업무상 재해"



송고시간 | 2015/04/28 14:59



(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근무 중 발생한 분쟁이 근무 후에도 이어져 근로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방창현)는 28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5일 오후 10시께 전북혁신도시 공사현장 인근 숙소에서 작업장 동료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해"라며 요양신청을 했다.



전체기사 본문배너



이 사건은 A씨가 규정시간 전에 점심식사를 가려던 B씨를 질책한 후 일과 후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인건비를 달라"는 B씨의 요구를 거부했다가 발생했다.



A씨는 "근무실태 관리와 채용 권한을 가진 팀장으로서 인부의 근무태도를 지적하다가 발생한 상해로,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현장 업무가 끝난 후 동료와의 음주 중에 발생한 사적인 재해인 만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직장 내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해 발생하는 것으로, 이 사건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고 원고의 업무 과정에서 팀원에 의한 가해행위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로시간 중 발생한 분쟁이 근로시간 종료 후에도 계속된 것이고 사고 장소도 시공사가 제공한 근로자 숙소이며 사고 이전에 서로 원한의 감정이 없었다"면서 "따라서 상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k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2015/04/28 14:59 송고



추천하기

34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036 헤럴드POP---현대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 사실상 패소...왜? 언론 2015-01-16 0 3404 278
6035 간부사원 대규모 구조조정(안) 노무 2015-01-16 0 4082 272
6034 105층을 짓는 이유가 105층 2015-01-16 0 3722 291
6033 " 그래서 , 니가 지금 잘했다는 거냐? " 분노한 네티즌 2015-01-16 0 3761 265
6032 남양연구소 회의실에 CCTV 가 없나? 이따위 2015-01-16 0 4464 295
6031 퍼온 글---사기극 으로 끝난 글로비스 지배구조 개선.[1] 퍼온 글 2015-01-16 0 4067 275
6030 자사주 매입 한 번 더 할듯 일반직 2015-01-16 0 3671 251
6029 10조원 세이브 한 돈으로 자사주 방어해라 10조원 2015-01-16 0 3686 262
6028 10조원 세이브 했다??? 웃는 자 2015-01-16 0 3486 262
6027 10조원 세이브 했는데 左顧右眄(좌고우면) 2015-01-16 0 3463 259
6026 경영권 승계도 이미 물 건너갔고 비극의 종말 2015-01-16 0 3518 276
6025 사측은 또다시 惡手를 두었다 점봅니다 2015-01-16 0 3512 247
6024 밥 맛도 없을 것이다 XX 2015-01-16 0 3465 254
6023 난 판결이 잘 됐다고 본다. 우린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면 된다 일심일심일심 2015-01-16 0 3824 252
6022 이런 샛끼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천벌을 받으리라 2015-01-16 0 3502 255
6021 외인들은 현차 주식 대량 매도 중 무속인 2015-01-16 0 3784 269
6020 재판부는 상황을 잘못 판단했다 개작두 2015-01-16 0 3432 241
6019 일반직도 통상임금 투쟁해야 하는데 일반불이 2015-01-16 0 3576 242
6018 노조가 가만히 있겠는가? 참여 노조원 2015-01-16 0 3392 236
6017 돌들간의 전쟁은 시작됐다 임직원 2015-01-16 0 3450 245

[first] <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