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2472    추천:336 2015-05-02 14:47:59 이데일리---여직원과 3개월간 885회 카톡 경찰관…법원 "감봉 정당” 여직원과 3개월간 885회 카톡 경찰관…법원 "감봉 정당” 입력시간 | 2015.05.02 11:11 | 박형수 기자 parkhs@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배우자가 있는 경찰관이 기혼인 부하 여직원과 카카오톡으로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데 대한 징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경찰 간부인 A씨가 “감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단순한 직장동료 사이가 아니라고 충분히 의심받을 만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 그 자체가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아내와 아들이 있는 A씨는 2013년부터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중 같은 부서의 부하 여직원 B씨와 가깝게 지냈다. A씨와 B씨는 3개월 간 885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A씨와 카카오톡을 주고받던 시기에 B씨는 다른 경찰관 C씨와도 2000여 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B씨는 부적절한 이성교제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A씨는 함께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국가공무원법의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직속상관으로 상담하고 위로하는 차원에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을 뿐”이라며 “메신저 내용 역시 단순한 농담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XML:N 추천하기 142/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114 이투데이---현대기아차, ‘해외생산 비상’ 7월 30만대 밑으로 추락… 中 부진이 원인 보도 2015-08-27 0 1934 444 10113 총수는...아직도  일반사원의 정년 전 해고에 발광하는가..... 소송왕 2015-08-27 0 2081 444 10112 기자들... 총괄 회장 2015-08-27 0 1986 417 10111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소송하실 분 지회로 연락 주세요 소송 동호회 2015-08-27 0 2021 432 10110 승소사례---행동하고 투쟁하는 자만이 살아남고 보상 받는다 승리의 깃발 2015-08-27 0 2110 443 10109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박살내고 정의로운 간부로 다시 태어납시다 일만직 2015-08-27 0 2026 437 10108 소송할 사람들을 모으자는데 모두 동의하네요 소송 동네 2015-08-27 0 2021 441 10107 중요~~퍼온 글---8/27 현대차 들불신문 제 100호,임금체계 개악 결렬 선언하라(하부영) 퍼온 글 2015-08-27 0 2604 440 10106 이투데이---대법원, "근로자 전체 동의 없이 담당업무 변경하는 내부규칙 개정은 무효" 보도 2015-08-27 0 1925 438 10105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소송하실 분 지회로 연락 주세요 간부 2015-08-27 0 2312 433 10104 승소 사례---행동하고 투쟁하는 자만이 살아남고 보상 받는다 승리의 깃발 2015-08-27 0 2141 437 10103 헤럴드경제---대법, “근로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취업규칙 개정은 무효” 보도 2015-08-26 0 2001 424 10102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소송하실 분 지회로 연락 주세요 소송 동호회 2015-08-26 0 2050 425 10101 이투데이---대법원, "근로자 전체 동의 없이 담당업무 변경하는 내부규칙 개정은 무효" 보도 2015-08-26 0 1887 415 10100 승소 사례 승리의 깃발 2015-08-27 0 1959 418 10099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구나 소송생존 2015-08-27 0 2267 418 10098 조선일보---대법원,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취업규칙 변경하면 무효" 보도 2015-08-26 0 1962 448 10097 민중의소리---대법원, “근로자에 일방적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 불가” 보도 2015-08-26 0 1920 454 10096 일요신문---대법원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취업규칙 바꿨다면 무효" 보도 2015-08-26 0 1946 451 10095 현대차도 간부사원 취업 규칙 변경 무효 소송할 만 하네~~ 간부 2015-08-26 0 2352 460 [first] <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