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176    추천:354 2015-05-07 20:41:46
연합뉴스---휴일 회사 기숙사 화재로 사망…산재 불인정

휴일 회사 기숙사 화재로 사망…산재 불인정



송고시간 | 2015/05/07 14:11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당직자가 아니면서 휴일에 회사 기숙사에서 잠을 자다가 화재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기숙사 화재 사고로 숨진 A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 종료 이후의 시간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사적 영역"이라며 "업무 종료 후 숙소에서 수면을 취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말에 사적으로 술을 마신 뒤 잠을 자던 중 사고가 발생했고, 화재가 숙소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의 한 업체에서 일하던 A씨는 2012년 회사 기숙사에서 잠을 자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숨졌다.



사고 당일은 일요일로 A씨는 당직이 아니었지만, 전날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가지 않고 기숙사에서 잠을 청했다.



1심은 화재 당일이 휴일이었고 당직자가 아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평소 일이 많으면 주말에도 근무했고 사고가 났을 무렵에도 업무가 많았던 점 등을 근거로 퇴근 후 숙소에서 잠을 잤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회사의 관리 아래에 있었다고 보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esh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5/07 14:11 송고



추천하기

32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376 SBS---'OLED 기술유출' 삼성·LG 전현직 임직원 4명 유죄 기사 2015-02-06 0 3397 308
6375 KBS9시뉴스---[앵커&리포트] ‘일감 몰아주기’ 규제 임박…재벌, 꼼수 총동원 보도 2015-02-06 0 3431 292
6374 헤럴드경제---5·18 당시 '마지막 방송 여대생‘ 35년 만에 재심 청구 언론 2015-02-06 0 3391 307
6373 중앙뉴스---현대·기아차, 승용차 내수점유율 '휘청 보도 2015-02-06 0 3393 304
6372 팩트TV---‘애국심 마케팅’ 끝나나? 현기차 내수점유율 60% 위협 보도 2015-02-06 0 3733 302
6371 이데일리뉴스---수입차 지난달도 승승장구..현대차 점유율 40% 밑으로 기사 2015-02-06 0 3366 284
6370 파이낸셜뉴스---현대·기아차 내수 점유율 60% 위협 보도 2015-02-06 0 3377 290
6369 브레이크뉴스---현대·기아차, 내수시장 점유율 60% 턱걸이 ‘휘청’ 보도 2015-02-06 0 3279 295
6368 조선비즈---野 '조현아방지법' 곧 발의…총수일가에 '손해배상' 청구 언론 2015-02-06 0 3279 278
6367 이투데이---野 ‘조현아 방지법’ 발의 추진 언론 2015-02-06 0 3277 258
6366 기쁘니까 노출(勞出)이다 작가 2015-02-06 0 3889 285
6365 연합뉴스---비위 의혹 제기된 판사 재판업무서 즉각 배제된다(종합) 보도 2015-02-06 0 3302 281
6364 연합뉴스---'사채왕 뒷돈' 판사 구속기소…"현금 달라" 먼저 요구 기사 2015-02-06 0 3286 285
6363 연합뉴스---늘어난 업무 속에 20대 돌연사…대법 "업무상 재해" 보도 2015-02-06 0 3350 254
6362 퍼온 글---[산재NEWS] 대법원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정신과 진단서 없어도 산재 인정" 퍼온 글 2015-02-06 0 3937 282
6361 퍼온 글---대법원, 업무방해 적용 기준 스스로 다시 뒤집는 판결 내려 퍼온 글 2015-02-06 0 3554 305
6360 인터넷뉴스신문고---대법, 재혼한 아내는 친생부인 소송 제기 못해 기사 2015-02-06 0 3378 269
6359 일반직으로 태어나는 것은 일심일심일심 2015-02-06 0 3524 271
6358 웃기는 재벌 놈 기사 2015-02-06 0 3337 270
6357 서울신문---서울행정법원, 구룡마을 철거작업 중단 결정 기사 2015-02-06 0 3370 276

[first] <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