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280    추천:355 2015-05-07 20:41:46
연합뉴스---휴일 회사 기숙사 화재로 사망…산재 불인정

휴일 회사 기숙사 화재로 사망…산재 불인정



송고시간 | 2015/05/07 14:11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당직자가 아니면서 휴일에 회사 기숙사에서 잠을 자다가 화재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기숙사 화재 사고로 숨진 A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 종료 이후의 시간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사적 영역"이라며 "업무 종료 후 숙소에서 수면을 취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말에 사적으로 술을 마신 뒤 잠을 자던 중 사고가 발생했고, 화재가 숙소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의 한 업체에서 일하던 A씨는 2012년 회사 기숙사에서 잠을 자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숨졌다.



사고 당일은 일요일로 A씨는 당직이 아니었지만, 전날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가지 않고 기숙사에서 잠을 청했다.



1심은 화재 당일이 휴일이었고 당직자가 아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평소 일이 많으면 주말에도 근무했고 사고가 났을 무렵에도 업무가 많았던 점 등을 근거로 퇴근 후 숙소에서 잠을 잤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회사의 관리 아래에 있었다고 보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esh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5/07 14:11 송고



추천하기

35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836 평소에 가만히 있다가 참여 노조원 2015-01-04 0 3916 276
5835 현승건지회장께 우리 모두 힘을 보탭시다 일반불이 2015-01-04 0 4322 295
5834 갑오년, 을미년 점봅니다 2015-01-04 0 3826 274
5833 올해 크게 기대된다 하여튼 2015-01-04 0 3749 274
5832 노예들은 경직된 분위기에서 ... 그냥 내 뱉는 듯이 말해버려 무속인 2015-01-04 0 3901 253
5831 사측에 고함! 꼼수회항 2015-01-03 0 4341 243
5830 파이낸셜 뉴스---현대·기아차 800만대 돌파 대기록 세워 세계 기사 2015-01-02 0 3948 248
5829 최경환 학생, F 학점"...젊은이들이 '뿔' 났다 보도 2015-01-02 0 3691 247
5828 아시아경제---대학생, 최경환 부 총리에 'F' 학점 매겨…'답안지 받아가세요' 대자보 등장 보도 2015-01-02 0 3514 240
5827 교도소에 안가는데~~ 한전리턴 2015-01-02 0 3902 274
5826 외인들, 16 거래일 동안 현차 주식 191만주 순매도하고 3,400억원 먹튀~~ XX 2015-01-02 0 3843 248
5825 SBS---'자고가라'며 여직원 손목 쥔 상사…대법 "추행 아냐" 보도 2015-01-02 0 3411 252
5824 연구개발은??? 주가 방어에 이틀동안 300억원 가량 쓰나요? 헷갈리우스 2015-01-02 0 3839 264
5823 몰랐다니~ 소송달인 2015-01-02 0 3746 262
5822 이 자도 從鄭 인가? 의금부 곤장치기 2015-01-02 0 3844 268
5821 첫날부터 주가 하락하면 잘릴까 봐??? , 현차 10 만주 순매수??? 일반직 2015-01-02 0 3812 252
5820 연합뉴스---재계 새해 경영화두는 '도전·혁신 통한 위기극복' 보도 2015-01-02 0 3413 233
5819 수박 겉핥기식 MK 신년사, 진실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 !!! 보도 2015-01-02 0 3682 277
5818 중앙일보---정몽구 회장 "900만대 시대 열자"…원고없이 15분간 신년사 기사 2015-01-02 0 3671 278
5817 연합뉴스---현대차, 한전부지에 105층짜리 건물 짓는다 언론 2015-01-02 0 3547 260

[first] <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