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889    추천:351 2015-05-07 20:41:46 연합뉴스---휴일 회사 기숙사 화재로 사망…산재 불인정 휴일 회사 기숙사 화재로 사망…산재 불인정 송고시간 | 2015/05/07 14:11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당직자가 아니면서 휴일에 회사 기숙사에서 잠을 자다가 화재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기숙사 화재 사고로 숨진 A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 종료 이후의 시간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사적 영역"이라며 "업무 종료 후 숙소에서 수면을 취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말에 사적으로 술을 마신 뒤 잠을 자던 중 사고가 발생했고, 화재가 숙소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의 한 업체에서 일하던 A씨는 2012년 회사 기숙사에서 잠을 자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숨졌다. 사고 당일은 일요일로 A씨는 당직이 아니었지만, 전날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가지 않고 기숙사에서 잠을 청했다. 1심은 화재 당일이 휴일이었고 당직자가 아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평소 일이 많으면 주말에도 근무했고 사고가 났을 무렵에도 업무가 많았던 점 등을 근거로 퇴근 후 숙소에서 잠을 잤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회사의 관리 아래에 있었다고 보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esh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5/07 14:11 송고 추천하기 42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496 현대차그룹 입찰가 논란에 "문제없고 합당했다" 반박---연합뉴스 보도 2014-09-26 0 3050 245 4495 현대차그룹, 한전부지 개발 '시동'..매매계약 체결(종합)---연합뉴스 보도 2014-09-26 0 3003 244 4494 현대차그룹, 이사회서 한전부지 인수 승인---이데일리 보도 2014-09-26 0 3040 216 4493 현대차, 美서 차량 결함으로 700억 넘는 손해 배상 판결 받아[487]---모토야 퍼온 글 2014-09-26 0 2988 236 4492 미국 변호사가 참 똑똑하네~ 간부네 식구들 2014-09-26 0 3345 254 4491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여파로 경찰 명예퇴직 급증 "역대 최대 기록---헤럴드경제 보도 2014-09-26 0 3208 262 4490 현대·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갈등 '동반 파업' ---연합뉴스 보도 2014-09-26 0 3386 231 4489 우리 회사는 장래 어떻게 될 지???   먹구름이다  한 방에 갈수 있다 점봅니다 2014-09-26 0 3553 251 4488 나는 5년내 망한다고 보는데 정년 구원파 2014-09-26 0 3477 240 4487 언론사에 취직을 해서 참여 노조원 2014-09-26 0 3148 247 4486 양재동 꼭대기에 나홀로 탐욕에 사로잡힌 그 노인네에게는 증오감만 남았다 작두도사 2014-09-26 0 3295 234 4485 현대차그룹, 법원 '기아차 하청근로자 정규직 판정'에도 항소하나 ---뉴시스 보도 2014-09-26 0 2848 236 4484 월 2백만원 받고 취직할래? 라고 로펌에서 오퍼가 온다고 하는데 헷갈리우스 2014-09-26 0 3253 230 4483 현대차 직원은 사법부 법원 직원들인가? 헷갈리우스 2014-09-26 0 3169 229 4482 현대차, 사내 하도급 불법 파견 판결 항소키로 --뉴시스 보도 2014-09-26 0 2978 256 4481 죽일까 봐 두려워서..., 짤릴까 봐 두려워서... 일심일심일심 2014-09-26 0 4307 252 4480 <임금협상>  지금은,,,,대리급이 나설 차례다!! 간부취업규칙 2014-09-26 0 3290 223 4479 온 나라를 망치게 될 것이야 점봅니다 2014-09-26 0 2993 243 4478 배임죄,손배소 고소,고발!! 칼부림 2014-09-26 0 3137 231 4477 한전·현대차그룹, 오늘 한전 본사부지 매매계약 체결---서울경제 퍼온 글 2014-09-26 0 2929 275 [first] <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