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721    추천:346 2015-05-07 20:41:46 연합뉴스---휴일 회사 기숙사 화재로 사망…산재 불인정 휴일 회사 기숙사 화재로 사망…산재 불인정 송고시간 | 2015/05/07 14:11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당직자가 아니면서 휴일에 회사 기숙사에서 잠을 자다가 화재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기숙사 화재 사고로 숨진 A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 종료 이후의 시간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사적 영역"이라며 "업무 종료 후 숙소에서 수면을 취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말에 사적으로 술을 마신 뒤 잠을 자던 중 사고가 발생했고, 화재가 숙소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의 한 업체에서 일하던 A씨는 2012년 회사 기숙사에서 잠을 자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숨졌다. 사고 당일은 일요일로 A씨는 당직이 아니었지만, 전날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가지 않고 기숙사에서 잠을 청했다. 1심은 화재 당일이 휴일이었고 당직자가 아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평소 일이 많으면 주말에도 근무했고 사고가 났을 무렵에도 업무가 많았던 점 등을 근거로 퇴근 후 숙소에서 잠을 잤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회사의 관리 아래에 있었다고 보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esh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5/07 14:11 송고 추천하기 8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256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소송은 한다! 대도무문 2015-11-23 0 2272 509 11255 뉴스핌---"1.5조 비싸네"..현대차, 현대카드 지분 인수 또다시 ‘미궁’ 기사 2015-11-23 0 2097 538 11254 日刊 NTN---"세금체납자도 재산도피 위험없다면 출금 부당 법원 2015-11-23 0 2031 566 11253 중요~노조에서 PIP 및 근무평가 점수 임의 하향 조작하는 놈들은 해고친다 PIP 2015-11-23 0 2225 534 11252 日刊 NTN---현대중공업 전계열사 긴축경영…사장단 급여 반납임원진도 최대 50% 임금 반납 언론 2015-11-23 0 2214 535 11251 연합뉴스---① 벌금 10만원도 상고…승복 없는 '끝장 소송' 법원 2015-11-23 0 2025 534 11250 아시아투데이---형량 높은 혐의에 묵비권으로 일관한 사기꾼…법원 ‘실형’ 선고 법원 2015-11-23 2 2110 540 11249 헤럴드경제--부부싸움 중 아내에 공포탄 쏜 경찰관법원 “파면 정당” 법원 2015-11-23 0 2057 529 11248 중요~경향신문--법원 직원들이 법원 상대 소송--“연가 보상을”…패소 법원 2015-11-23 1 2092 528 11247 일반직 10년치 연월차 수당 미지급 반환 소송과 똑 같네~~ 참여 노조원 2015-11-23 0 2228 522 11246 연합뉴스---교사에게 욕설한 고교생…법원 "퇴학은 지나쳐" 법원 2015-11-23 0 1955 509 11245 訴訟資料 大道訴訟 2015-11-23 0 2213 484 11244 한겨레---판결문에 판사가 서명 빼먹어 또 재판등록 법원 2015-11-22 0 1970 477 11243 이게 국민 배신 행위가 아니고 뭔가??--비난과 비웃음을 당할 팔자 이따위 2015-11-22 0 2125 490 11242 조선비즈---법원 “동료 여직원 성희롱한 여성 매표원, 준공무원 전환 배제 정당” 법원 2015-11-22 0 2030 494 11241 데일리안---근무평정 점수 조작 직원…법원 "해고 정당"경쟁 동료 점수는 낮추고 자신의 점수 높인 행위 법원 2015-11-22 0 2026 492 11240 뉴스1---서울광장 무단점거 노조에 500㎡ 기준 변상금…법원 "적법" 법원 2015-11-22 0 1921 491 11239 빈 머리에 도덕성과 지혜와 정의감을 통 크게 채워라 칼날 2015-11-22 0 2080 499 11238 현대차, 美 2011~2012년형 쏘나타 30만5000대 리콜 언론 2015-11-21 0 2272 494 11237 LPG택시 판도 변화...역시 SM 헤헤헤 2015-11-21 0 2428 503 [first] <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