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방송 조회수: 3240    추천:370 2015-05-10 20:50:02 연합뉴스---법원 "법인카드 사적으로 13만원 썼다고 해고는 부당" 법원 "법인카드 사적으로 13만원 썼다고 해고는 부당" 송고시간 | 2015/05/10 14:56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법인카드를 13만원 가량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직원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의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A호텔이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호텔은 마케팅팀 직원 B씨가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했고 소명을 불성실하게 하면서 조사까지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2013년 5월 해고통지서를 보냈다. B씨는 같은 해 8월 중노위에 재심 신청을 했다. 중노위는 B씨가 소명하지 못한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일부인 77만6천500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금액이 많지 않아 회사에 큰 피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A호텔은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 역시 해고는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호텔측이 주장하는 171건 중 5회 합계 13만3천원만 사실로 인정했다. 나머지는 휴무일이나 거주지 주변에서 쓴 점에서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징계사유의 증명 정도는 당사자 신분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기 때문에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 증명에 버금가는 더 명확한 증명이 필요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쓴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다고 할 수는 없으나, 부정사용 횟수나 금액이 비교적 가볍고 원고가 입은 실질적 손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해고는 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min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5/10 14:56 송고 추천하기 32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536 일반직 정년을 보장하라~~~ 총수께 2015-02-17 0 4025 275 6535 날 햝아줘. 빨아줘. 날 꽈악- 깨물어줘. 잘근잘근 씹어줘. 서울대공원장 2015-02-16 0 9739 387 6534 댓글 때문에 판사끼리 고소 XX 2015-02-16 0 4158 314 6533 Sagunin---주식값이 단돈 1원? 황당한 거래 여럿 기사 2015-02-16 0 3554 300 6532 에너지경제---현대차 그랜저 하이브리드, 기아차 봉고3 리콜 결정 보도 2015-02-16 0 3560 302 6531 이데일리---현대차 "한전 부지 세제 혜택 사실상 없어" 보도 2015-02-16 0 3517 276 6530 매일노동뉴스---현대차·현대중 통상임금 판결문 비교해 보니] 통상임금 소송 ‘남는 장사’ 아니다 보도 2015-02-16 0 3564 299 6529 SBS---현대차 정관에 '관광사업' 포함…호텔 업무용 인정받나 언론 2015-02-16 0 3555 287 6528 ZDNetKorea---현대차, 상용차 개발에 1.6조…‘탑 5’ 도전 보도 2015-02-16 0 3418 268 6527 국민일보---울산발전연구원, 현대차 근로자 주간연속 2교대 도입후 삶의 질 만족 기사 2015-02-16 0 3494 282 6526 연합뉴스---현대차그룹 '세금폭탄' 모면…8천억원 세부담 덜 듯(종합) 보도 2015-02-16 0 3271 267 6525 KBS---업무용 부지도 투자 인정…현대차 그룹 세 부담 크게 줄듯 보도 2015-02-16 0 3266 257 6524 앞으로 뻔하질 않는가? 뻔대기 2015-02-16 0 3677 290 6523 매일노동뉴스---둘로 갈라진 노동부 공무원노조 보도 2015-02-16 0 3363 268 6522 연합뉴스---행정직 주도 고용부 공무원노조 출범 보도 2015-02-16 0 3286 273 6521 '그날 이후 죽을 수도 살 수도 없었다'  우린~~ 노무사냥개 2015-02-16 0 3881 267 6520 머니투데이---넷세상엔 현대차 1000만 안티가 살고 있다 언론 2015-02-16 0 3610 304 6519 퍼온 글---현대차 지금 저점으로 판단하면 매우 위험 퍼온 글 2015-02-16 0 3645 284 6518 퍼온 글---현대차 현재 지분율 현황 공고..[55 퍼온 글 2015-02-16 0 3736 291 6517 퍼온 글---현,기 가 정신 차려야~!! 퍼온 글 2015-02-16 0 3947 283 [first] <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