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방송 조회수: 3397    추천:370 2015-05-10 20:50:02
연합뉴스---법원 "법인카드 사적으로 13만원 썼다고 해고는 부당"

법원 "법인카드 사적으로 13만원 썼다고 해고는 부당"



송고시간 | 2015/05/10 14:56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법인카드를 13만원 가량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직원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의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A호텔이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호텔은 마케팅팀 직원 B씨가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했고 소명을 불성실하게 하면서 조사까지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2013년 5월 해고통지서를 보냈다.



B씨는 같은 해 8월 중노위에 재심 신청을 했다. 중노위는 B씨가 소명하지 못한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일부인 77만6천500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금액이 많지 않아 회사에 큰 피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A호텔은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 역시 해고는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호텔측이 주장하는 171건 중 5회 합계 13만3천원만 사실로 인정했다.



나머지는 휴무일이나 거주지 주변에서 쓴 점에서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징계사유의 증명 정도는 당사자 신분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기 때문에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 증명에 버금가는 더 명확한 증명이 필요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쓴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다고 할 수는 없으나, 부정사용 횟수나 금액이 비교적 가볍고 원고가 입은 실질적 손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해고는 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min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5/10 14:56 송고



추천하기

35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856 AutoM---현대차, 2조투자해 中 4,5공장 건설 "2300만대 시장 선점 보도 2015-01-05 0 3540 275
5855 AutoM --- 현대차 아슬란 판매 고전, 12월 992대 판매 보도 2015-01-05 0 3652 261
5854 중앙일보---BC카드로 현대차 살 때 복합할부 이용 못한다 언론 2015-01-05 0 3489 261
5853 노무 걸레를 집으로 보내면 되지요 신년사 2015-01-05 0 4486 308
5852 MK뉴스---[ISSUE INSIDE] 중국 투자 가속화하는 현대차…허베이 공장이 발목 잡을 수도 언론 2015-01-05 0 3560 267
5851 탑라이더---2014년 현대차 판매실적을 통해 본 2015년 현대차 판매전망 기사 2015-01-05 0 3604 264
5850 10만주 순매수는 기본, 역시 통큰 순매수는 계속된다 현대자동차의 이름으로... 개작두 2015-01-05 0 4173 251
5849 현대차의 다윗들은 뭘 잘하나??? 역사학자 2015-01-05 0 4005 246
5848 주식 배당을 2배로 한번 늘리면 일반직 2015-01-05 0 4061 246
5847 머니투데이---"국민·임직원께 사과" 신년사 읽다 '울컥'한 조양호 회장 보도 2015-01-05 0 3637 235
5846 현대자동차의 이름으로 개작두 2015-01-05 0 3810 278
5845 돈 많은 중역들은... 임직원 2015-01-05 0 3839 270
5844 2조원을 20조원으로 공중에 날린 남자 개박살 2015-01-05 0 4117 250
5843 正本淸源 Dawn 2015-01-05 0 3752 255
5842 인터뷰 구구 2015-01-04 0 4175 267
5841 퍼온 글---현대차 4분기 판매 133만7031대로 3분기 대비 20만대 증가.[2] 퍼온 글 2015-01-04 0 3909 277
5840 퍼온 글---특근비 퍼부어 만든 현기차 800만대 달성 퍼온 글 2015-01-04 0 4444 257
5839 퍼온 글---현대차 외국계 펀드 중 23만5000원에 330만주 물린데 있다.[224 퍼온 글 2015-01-04 0 4004 247
5838 퍼온 글---통상임금 확정시 현대차 해마다 부담금 9000억원 늘어난다.[1] 퍼온 글 2015-01-04 0 3904 273
5837 속임수로 얻은 빵을 얻어 먹으면... 계몽주의 2015-01-04 0 4287 252

[first] <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