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방송 조회수: 3400    추천:370 2015-05-10 20:50:02
연합뉴스---법원 "법인카드 사적으로 13만원 썼다고 해고는 부당"

법원 "법인카드 사적으로 13만원 썼다고 해고는 부당"



송고시간 | 2015/05/10 14:56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법인카드를 13만원 가량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직원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의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A호텔이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호텔은 마케팅팀 직원 B씨가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했고 소명을 불성실하게 하면서 조사까지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2013년 5월 해고통지서를 보냈다.



B씨는 같은 해 8월 중노위에 재심 신청을 했다. 중노위는 B씨가 소명하지 못한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일부인 77만6천500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금액이 많지 않아 회사에 큰 피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A호텔은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 역시 해고는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호텔측이 주장하는 171건 중 5회 합계 13만3천원만 사실로 인정했다.



나머지는 휴무일이나 거주지 주변에서 쓴 점에서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징계사유의 증명 정도는 당사자 신분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기 때문에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 증명에 버금가는 더 명확한 증명이 필요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쓴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다고 할 수는 없으나, 부정사용 횟수나 금액이 비교적 가볍고 원고가 입은 실질적 손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해고는 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min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5/10 14:56 송고



추천하기

35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816 일요신문---현대차, 한전부지 관련 신년선물 기대 까닭 보도 2015-01-02 0 3557 276
5815 이데일리---현대차, 中 허베이·충칭공장 내년 착공…총 260만대 생산규모 기사 2015-01-02 0 3794 282
5814 매일 100 억씩 순매수해서 어쩌나? 일반직 2015-01-02 0 3807 273
5813 HMC 증권은 HMC만 사고 보유하나? 헷갈리우스 2015-01-02 0 3718 264
5812 퍼온 글---현대차 최대 악재 개인 순매수 600만주!코스피 종목중 수급 최악![1] 퍼온 글 2015-01-02 0 3821 241
5811 퍼온 글---2015년 현대차 전망[1] 퍼온 글 2015-01-02 0 3841 265
5810 퍼온 글---왜 자사주를 매수호가에 받치고 사는지 퍼온 글 2015-01-02 0 4292 260
5809 공습경보발령~~~ 경보발령 2015-01-02 0 4230 272
5808 지금도 부서별로 감원 인원 책정되어 잘린 귀신 2015-01-02 0 4499 248
5807 채널 A---충격 인터뷰 동영상 30 분(12/30) <단독>박 사무장 “조현아 난동 CCTV 있다”[ 망치 2014-12-31 0 3998 268
5806 조선일보---조현아 동생 조현민, 반성문에 "모든 임직원의 잘못" … 이번엔 책임전가 논란? (전문) 기사 2014-12-31 0 3999 287
5805 현대의 어리석음과 삼성의 치밀함 레미제라블 2014-12-31 0 3891 269
5804 정년연장과 관련해서 쓰벌 2014-12-31 0 4219 281
5803 나는 십상시(十常侍) 從鄭 2014-12-31 0 3739 287
5802 미디어펜---증권가서 본 현대차그룹 15조 현금유출…주가는? 기사 2014-12-31 0 3617 270
5801 퍼온 글 :현대차는 10년안에 기아를 매물로 내놓을 것..[1] 퍼온 글 2014-12-31 0 3673 255
5800 연합뉴스---현대차그룹, 내년 15조원 현금유출 발생할 수도" 기사 2014-12-31 0 3578 270
5799 팝콘뉴스---'아슬란' 이미지 구긴…'아슬아슬'한 현대ㆍ기아차 '비정규직' 논란 기사 2014-12-31 0 4022 273
5798 울산저널---현대차 신차 ‘아슬란’은 불법자동차”...하청노동자 출시, 행사장 방문 기사 2014-12-31 0 4222 286
5797 퍼온 글--- 퍼온 글 2014-12-31 0 3617 269

[first] <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