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신문 조회수: 3067    추천:449 2015-05-14 21:02:38 경향신문---‘유서대필 사건’ 강기훈씨 무죄…대법원, 상고 기각 [속보]‘유서대필 사건’ 강기훈씨 무죄…대법원, 상고 기각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씨(51)의 무죄가 확정됐다. 강씨가 자살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 24년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강씨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동료였던 김기설씨가 1991년 5월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했을 때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돼 1992년 징역 3년 확정판결 받고 복역했다. 2007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심권고 결정 이후 6년 만인 2013년 10월 재심이 개시됐고, 재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지난해 2월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서대필 사건’의 당사자 강기훈씨가 지난해 2월 13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뒤 법원을 나가고 있다. / 서성일 기자 centing@kyunghyang.com ■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일지 ▲1991년 4월26일 ‘강경대군 치사 사건’ 명지대 강경대씨, 시위 도중 경찰 쇠파이프에 의해 사망 4월29일 전남대 박승희씨, 노태우 정권에 항의하며 분신 5월1·3일 안동대 김영균씨, 경원대 천세용씨 분신 잇따라 5월8일 전민련 사회국 부장 김기설씨, 서강대서 노태우 정권 퇴진 외치며 분신자살 5월16일 검찰, 김기설씨 전민련 동료 강기훈씨를 ‘유서대필’ 혐의자로 지목 5월18일 검찰, “김기설씨 유서와 가족이 제출한 필적이 다르다”고 발표 5월29일 검찰, “김기설씨 유서와 강기훈씨 필체 일치” 공식발표 6월24일 강경대군 치사 사건 범국민대책회의 명동성당에 있던 강기훈씨 검찰에 자진출두해 구속됨 7월12일 검찰, 강기훈씨가 김기설씨 유서 대필했다며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 8월12일 검찰, 강기훈씨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추가기소 8월28일 강기훈씨 두 사건 병합 12월4일 검찰, 강기훈씨에 징역 7년·자격정지 3년 구형 12월20일 서울형사지법, 강기훈씨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1년6월 선고 ▲1992년 4월20일 서울고법, 강기훈씨 항소 기각 7월24일 대법원, 강기훈씨 징역 3년과 자격정지 1년6월 확정 ▲1994년 8월17일 강기훈씨 만기출소 10월28일 함세웅 신부, 필적 감정한 김형영 전 국과수 문서분석실장을 허위공문서 작성과 위증 혐의로 고발 ▲1995년 6월2일 검찰, 김형영씨 무혐의 처리 ▲2004년 11월18일 경찰청, 과거사위원회 발족 ▲2005년 3월29일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발족 12월16일 경찰청 과거사위원회 중간조사결과 발표, 국과수 필적감정 결과에 의문제기 ▲2006년 4월13일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진상규명 대책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신청 제출 ▲2007년 11월13일 과거사위, 국과수와 7개 사설 감정기관 필적감정결과 토대로 유서 작성자가 김기설씨라고 밝힘. 국가의 사과와 재심 등 조처 권고 ▲2008년 5월1일 강기훈씨, 자살방조죄 부분 재심청구 ▲2009년 9월15일 서울고법, 재심 개시 결정 9월16일 검찰, 재심 개시 결정에 재항고 ▲2012년 10월19일 대법원, 검찰의 재항고 기각…재심 개시 결정 12월20일 서울고법,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 재심 첫 공판 ▲2014년 2월13일 서울고법, 무죄 선고 2월19일 검찰, 대법원에 상고 ▲2015년 5월14일 대법원, 무죄 확정 추천하기 36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636 현대차 일반직 중에는 이런 사람이 정말 없는 걸까? 간부 2014-12-19 0 4873 271 5635 KBS---[단독] 박창진 “회사가 조직적 은폐…사과 진정성 없어” 기사 2014-12-19 0 3603 293 5634 저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또 저의 자존감을 찾기 위해서 박사무장 2014-12-19 0 3824 271 5633 뭐 하는 사람이야? 나 같으면 2014-12-19 0 3635 279 5632 참담한 앞날 간차장 2014-12-19 0 4114 261 5631 땅콩과 모래 작가 2014-12-19 0 3557 263 5630 아주 골치 아픈 존재죠~~ XX 2014-12-19 0 3910 252 5629 외인, 12/9-12/18, 8일간 현차 157 만주 (2,700 억원 상당) 순매도함 일반직 2014-12-19 0 3539 246 5628 외인, 이틀간 현차 주식 55 만주(약 천억원어치) 순매도 일반직 2014-12-19 0 3945 265 5627 아시아경제---산탄데르 은행, 현대캐피탈 지분 인수할 듯 보도 2014-12-19 0 3514 235 5626 총수  아들이  있으니~~~ 참   좋다!! 잉어찜 2014-12-17 0 5030 274 5625 바른 말 하고 살자 임직원 2014-12-17 0 4072 267 5624 조씨, 적은 지분으로 ... 정의선 부회장도 현차 주식 별로 없는데 주주 2014-12-17 0 5309 268 5623 평생사원(팀장)으로 연봉 인상하고 스카웃 경쟁 무속인 2014-12-17 0 5556 271 5622 사측은 게시판 글을 삭제 해버렸다 봉건시대 2014-12-17 0 4525 252 5621 땅콩 하나에 7천억원 회항 창조 회항 2014-12-17 0 3916 241 5620 현대차 간부들도 퇴직하면 간부 2014-12-17 0 5157 254 5619 아첨꾼 퇴치법 계몽주의 2014-12-17 0 4940 257 5618 땅콩항공 손실이 1,000억원이 넘었다, 이제 땅콩은 슈퍼 재벌(땅콩)이 되었다 개작두 2014-12-17 0 3859 253 5617 칼피아 참여 노조원 2014-12-17 0 3725 251 [first] <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