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신문 조회수: 2695    추천:441 2015-05-14 21:02:38 경향신문---‘유서대필 사건’ 강기훈씨 무죄…대법원, 상고 기각 [속보]‘유서대필 사건’ 강기훈씨 무죄…대법원, 상고 기각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씨(51)의 무죄가 확정됐다. 강씨가 자살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 24년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강씨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동료였던 김기설씨가 1991년 5월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했을 때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돼 1992년 징역 3년 확정판결 받고 복역했다. 2007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심권고 결정 이후 6년 만인 2013년 10월 재심이 개시됐고, 재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지난해 2월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서대필 사건’의 당사자 강기훈씨가 지난해 2월 13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뒤 법원을 나가고 있다. / 서성일 기자 centing@kyunghyang.com ■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일지 ▲1991년 4월26일 ‘강경대군 치사 사건’ 명지대 강경대씨, 시위 도중 경찰 쇠파이프에 의해 사망 4월29일 전남대 박승희씨, 노태우 정권에 항의하며 분신 5월1·3일 안동대 김영균씨, 경원대 천세용씨 분신 잇따라 5월8일 전민련 사회국 부장 김기설씨, 서강대서 노태우 정권 퇴진 외치며 분신자살 5월16일 검찰, 김기설씨 전민련 동료 강기훈씨를 ‘유서대필’ 혐의자로 지목 5월18일 검찰, “김기설씨 유서와 가족이 제출한 필적이 다르다”고 발표 5월29일 검찰, “김기설씨 유서와 강기훈씨 필체 일치” 공식발표 6월24일 강경대군 치사 사건 범국민대책회의 명동성당에 있던 강기훈씨 검찰에 자진출두해 구속됨 7월12일 검찰, 강기훈씨가 김기설씨 유서 대필했다며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 8월12일 검찰, 강기훈씨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추가기소 8월28일 강기훈씨 두 사건 병합 12월4일 검찰, 강기훈씨에 징역 7년·자격정지 3년 구형 12월20일 서울형사지법, 강기훈씨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1년6월 선고 ▲1992년 4월20일 서울고법, 강기훈씨 항소 기각 7월24일 대법원, 강기훈씨 징역 3년과 자격정지 1년6월 확정 ▲1994년 8월17일 강기훈씨 만기출소 10월28일 함세웅 신부, 필적 감정한 김형영 전 국과수 문서분석실장을 허위공문서 작성과 위증 혐의로 고발 ▲1995년 6월2일 검찰, 김형영씨 무혐의 처리 ▲2004년 11월18일 경찰청, 과거사위원회 발족 ▲2005년 3월29일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발족 12월16일 경찰청 과거사위원회 중간조사결과 발표, 국과수 필적감정 결과에 의문제기 ▲2006년 4월13일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진상규명 대책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신청 제출 ▲2007년 11월13일 과거사위, 국과수와 7개 사설 감정기관 필적감정결과 토대로 유서 작성자가 김기설씨라고 밝힘. 국가의 사과와 재심 등 조처 권고 ▲2008년 5월1일 강기훈씨, 자살방조죄 부분 재심청구 ▲2009년 9월15일 서울고법, 재심 개시 결정 9월16일 검찰, 재심 개시 결정에 재항고 ▲2012년 10월19일 대법원, 검찰의 재항고 기각…재심 개시 결정 12월20일 서울고법,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 재심 첫 공판 ▲2014년 2월13일 서울고법, 무죄 선고 2월19일 검찰, 대법원에 상고 ▲2015년 5월14일 대법원, 무죄 확정 추천하기 41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716 아파트 경비원 분신 중상.."입주민이 괴롭혀"---뉴스Y 보도 2014-10-13 0 2634 225 4715 "아파트 경비원 머슴처럼 여겨…경비원 '분신'계기, 경비노동자들 고충 폭발 ---뉴시스 보도 2014-10-13 0 2826 219 4714 퇴직후 아파트 경비 하실 분들 참조하세요 간부네 식구들 2014-10-13 0 3549 199 4713 이상하게 행동하는 노인네 때문에 일반직 2014-10-13 0 3226 216 4712 현대차의 한전 입찰후 한전 주가가 25-30% 올랐다 노조원 2014-10-13 0 3975 211 4711 한전 친구가 일반간부 2014-10-13 0 2973 208 4710 [루머와진실] 현대차, 유럽법인 임원 연이은 사의설에 '골머리' ---SBSCNBC 시시각각 보도 2014-10-13 0 3000 230 4709 "대선 앞 MB 자원외교, 부도알고도 1조 투자"---CBS 시사자키 보도 2014-10-13 0 2899 214 4708 퍼온 글---현대차 박정희 시대로 착각하는데 큰 오산이다-그네가 보호 퍼온 글 2014-10-13 0 3937 224 4707 퍼온 글---적 삼봉 출현 .개미들천국일세 그려[1] 퍼온 글 2014-10-13 0 3373 195 4706 하여튼 한국의 경제 앞날은 어렵습니다 점봅니다 2014-10-13 0 2926 221 4705 수입차가 대세를 이루면 이따위 2014-10-13 0 3074 229 4704 현대중공업 임원 칼바람 삼성중공업으로 이어져 반발 기류 형성---코리아데일리 보도 2014-10-13 0 3004 243 4703 [단독] 또… 2조원 넘게 날린 MB표 자원외교---한국일보 보도 2014-10-13 0 2799 215 4702 아이고 부끄러워라 망치 2014-10-13 0 3125 215 4701 현기차 9월 내수점유율 67.3 %---매일노동뉴스 언론 2014-10-13 0 3146 226 4700 수입차 점유율이 현재 17%에서 27% 예상한다고 어제 뉴스에서 봤습니다 간부네 식구들 2014-10-13 0 2763 227 4699 전문가들은 앞으로 계속 떨어져 50%에 돌입한다고 하는데... 점봅니다 2014-10-13 0 2971 281 4698 직영, 대리점 영업사원은 이제 어쩌나??? 일반직 2014-10-13 0 3387 253 4697 대법 "80년대 노동운동했어도…이적단체 활동이면 민주화운동 아냐"---CBS 노컷뉴스 보도 2014-10-12 0 2770 223 [first] <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