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신문 조회수: 2786    추천:443 2015-05-14 21:02:38 경향신문---‘유서대필 사건’ 강기훈씨 무죄…대법원, 상고 기각 [속보]‘유서대필 사건’ 강기훈씨 무죄…대법원, 상고 기각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씨(51)의 무죄가 확정됐다. 강씨가 자살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 24년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강씨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동료였던 김기설씨가 1991년 5월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했을 때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돼 1992년 징역 3년 확정판결 받고 복역했다. 2007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심권고 결정 이후 6년 만인 2013년 10월 재심이 개시됐고, 재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지난해 2월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서대필 사건’의 당사자 강기훈씨가 지난해 2월 13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뒤 법원을 나가고 있다. / 서성일 기자 centing@kyunghyang.com ■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일지 ▲1991년 4월26일 ‘강경대군 치사 사건’ 명지대 강경대씨, 시위 도중 경찰 쇠파이프에 의해 사망 4월29일 전남대 박승희씨, 노태우 정권에 항의하며 분신 5월1·3일 안동대 김영균씨, 경원대 천세용씨 분신 잇따라 5월8일 전민련 사회국 부장 김기설씨, 서강대서 노태우 정권 퇴진 외치며 분신자살 5월16일 검찰, 김기설씨 전민련 동료 강기훈씨를 ‘유서대필’ 혐의자로 지목 5월18일 검찰, “김기설씨 유서와 가족이 제출한 필적이 다르다”고 발표 5월29일 검찰, “김기설씨 유서와 강기훈씨 필체 일치” 공식발표 6월24일 강경대군 치사 사건 범국민대책회의 명동성당에 있던 강기훈씨 검찰에 자진출두해 구속됨 7월12일 검찰, 강기훈씨가 김기설씨 유서 대필했다며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 8월12일 검찰, 강기훈씨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추가기소 8월28일 강기훈씨 두 사건 병합 12월4일 검찰, 강기훈씨에 징역 7년·자격정지 3년 구형 12월20일 서울형사지법, 강기훈씨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1년6월 선고 ▲1992년 4월20일 서울고법, 강기훈씨 항소 기각 7월24일 대법원, 강기훈씨 징역 3년과 자격정지 1년6월 확정 ▲1994년 8월17일 강기훈씨 만기출소 10월28일 함세웅 신부, 필적 감정한 김형영 전 국과수 문서분석실장을 허위공문서 작성과 위증 혐의로 고발 ▲1995년 6월2일 검찰, 김형영씨 무혐의 처리 ▲2004년 11월18일 경찰청, 과거사위원회 발족 ▲2005년 3월29일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발족 12월16일 경찰청 과거사위원회 중간조사결과 발표, 국과수 필적감정 결과에 의문제기 ▲2006년 4월13일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진상규명 대책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신청 제출 ▲2007년 11월13일 과거사위, 국과수와 7개 사설 감정기관 필적감정결과 토대로 유서 작성자가 김기설씨라고 밝힘. 국가의 사과와 재심 등 조처 권고 ▲2008년 5월1일 강기훈씨, 자살방조죄 부분 재심청구 ▲2009년 9월15일 서울고법, 재심 개시 결정 9월16일 검찰, 재심 개시 결정에 재항고 ▲2012년 10월19일 대법원, 검찰의 재항고 기각…재심 개시 결정 12월20일 서울고법,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 재심 첫 공판 ▲2014년 2월13일 서울고법, 무죄 선고 2월19일 검찰, 대법원에 상고 ▲2015년 5월14일 대법원, 무죄 확정 추천하기 4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56 퍼온 글---애네들 기술개발은 언제나 할까요? 퍼온 글 2016-02-02 0 2136 545 12055 퍼온 글---야곰 야곰 8만원까지 하락이 불가피 할듯[1] 퍼온 글 2016-02-02 0 2188 537 12054 올해 6~8만원, 내년에는 2~3만원대 얘기도 솔솔 주주 2016-02-02 0 2195 522 12053 이런 놈들 모두 색출하여 전 재산을 빼앗아라 의금부 곤장치기 2016-02-02 0 2150 525 12052 경영자들 모두 PIP 걸렸다 PIP 2016-02-02 0 2367 544 12051 현대·기아차, 목표가 하향…1월 판매부진-한국 한경닷컴 2016-02-02 0 2075 513 12050 일반해고의 칼날이... 올 단두대 2016-02-02 0 2198 519 12049 전원 자아 비판하고 전원 사퇴하라 임직원 2016-02-02 0 2129 534 12048 현대차, 1월 33만 8035대 판매…전년 대비 12.5% 감소 국제뉴스 2016-02-02 0 2072 504 12047 해외 공장 부실, 수출할 곳이 없어서 달러 벌 곳이 없다 빈 깡통 2016-02-02 0 2192 524 12046 몽몽몽, 왈왈왈 <<<< ??? 2016-02-02 0 2066 520 12045 삼성과 현대는 얼마나 다른 가?? 올 단두대 2016-02-02 0 2111 531 12044 현대가 불쌍하다 측은지심 2016-02-02 1 2153 530 12043 매일 반성하는 남자 아사리 판 2016-02-02 0 2047 523 12042 현대차, 사면초가에 직면 선지자 2016-02-02 0 2074 514 12041 삼성은 지금이 딱 좋아~ 딱 좋아~ 2016-02-02 0 2170 510 12040 정재찬 "삼성-현대차 신규 순환출자 제재 원칙대로" 조선비즈 2016-02-02 0 1998 522 12039 모든 이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하는 게 맞아 법대로 하리 2016-02-02 2 2048 500 12038 퍼온 글---몽구씨도 완장 벗을때가 옴 ; 주가가 말해줌 퍼온 글 2016-02-02 0 2103 496 12037 '3대 악재'에 빨간 불 켜진 한국 수출..車·조선·IT 주가도 침몰 조선비즈 2016-02-02 0 2057 530 [first]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