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신문 조회수: 2728    추천:442 2015-05-14 21:02:38 경향신문---‘유서대필 사건’ 강기훈씨 무죄…대법원, 상고 기각 [속보]‘유서대필 사건’ 강기훈씨 무죄…대법원, 상고 기각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씨(51)의 무죄가 확정됐다. 강씨가 자살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 24년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강씨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동료였던 김기설씨가 1991년 5월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했을 때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돼 1992년 징역 3년 확정판결 받고 복역했다. 2007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심권고 결정 이후 6년 만인 2013년 10월 재심이 개시됐고, 재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지난해 2월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서대필 사건’의 당사자 강기훈씨가 지난해 2월 13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뒤 법원을 나가고 있다. / 서성일 기자 centing@kyunghyang.com ■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일지 ▲1991년 4월26일 ‘강경대군 치사 사건’ 명지대 강경대씨, 시위 도중 경찰 쇠파이프에 의해 사망 4월29일 전남대 박승희씨, 노태우 정권에 항의하며 분신 5월1·3일 안동대 김영균씨, 경원대 천세용씨 분신 잇따라 5월8일 전민련 사회국 부장 김기설씨, 서강대서 노태우 정권 퇴진 외치며 분신자살 5월16일 검찰, 김기설씨 전민련 동료 강기훈씨를 ‘유서대필’ 혐의자로 지목 5월18일 검찰, “김기설씨 유서와 가족이 제출한 필적이 다르다”고 발표 5월29일 검찰, “김기설씨 유서와 강기훈씨 필체 일치” 공식발표 6월24일 강경대군 치사 사건 범국민대책회의 명동성당에 있던 강기훈씨 검찰에 자진출두해 구속됨 7월12일 검찰, 강기훈씨가 김기설씨 유서 대필했다며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 8월12일 검찰, 강기훈씨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추가기소 8월28일 강기훈씨 두 사건 병합 12월4일 검찰, 강기훈씨에 징역 7년·자격정지 3년 구형 12월20일 서울형사지법, 강기훈씨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1년6월 선고 ▲1992년 4월20일 서울고법, 강기훈씨 항소 기각 7월24일 대법원, 강기훈씨 징역 3년과 자격정지 1년6월 확정 ▲1994년 8월17일 강기훈씨 만기출소 10월28일 함세웅 신부, 필적 감정한 김형영 전 국과수 문서분석실장을 허위공문서 작성과 위증 혐의로 고발 ▲1995년 6월2일 검찰, 김형영씨 무혐의 처리 ▲2004년 11월18일 경찰청, 과거사위원회 발족 ▲2005년 3월29일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발족 12월16일 경찰청 과거사위원회 중간조사결과 발표, 국과수 필적감정 결과에 의문제기 ▲2006년 4월13일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진상규명 대책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신청 제출 ▲2007년 11월13일 과거사위, 국과수와 7개 사설 감정기관 필적감정결과 토대로 유서 작성자가 김기설씨라고 밝힘. 국가의 사과와 재심 등 조처 권고 ▲2008년 5월1일 강기훈씨, 자살방조죄 부분 재심청구 ▲2009년 9월15일 서울고법, 재심 개시 결정 9월16일 검찰, 재심 개시 결정에 재항고 ▲2012년 10월19일 대법원, 검찰의 재항고 기각…재심 개시 결정 12월20일 서울고법,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 재심 첫 공판 ▲2014년 2월13일 서울고법, 무죄 선고 2월19일 검찰, 대법원에 상고 ▲2015년 5월14일 대법원, 무죄 확정 추천하기 6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636 공정위, 현대차그룹에 과징금 부과하나? 메트로신문 2016-01-07 0 2003 542 11635 하는 일 마다 이렇게 삐걱대니 회사운이 다 했다 현대맨 2016-01-07 0 2022 527 11634 침몰하는 재벌의 발악 개미지옥 2016-01-07 0 2066 525 11633 징계통보 인사위 2016-01-07 0 2079 522 11632 건강까지 챙겨 준다꼬! 안없당 2016-01-07 0 2042 515 11631 美 최저임금 도미노 인상…현대기아차 현지공장 영향받나 아시아경제 2016-01-06 0 1995 504 11630 [단독]현대차, 골프장 위장계열사 논란 계속되는 이유 스포츠서울 2016-01-06 0 2177 519 11629 현대차그룹, 현대제철 지분해소 어쩌나…공정위, 처벌 ‘압박’ EBN 2016-01-06 0 1946 508 11628 중국산 너무 좋은데~`자동차는 언제 국내에 판매되나? 샤오미 2016-01-06 0 2077 520 11627 박근혜 대통령님은, 남은 임기동안 기업부패 척결에 드라이브걸라! 뒤통수 2016-01-06 0 2096 509 11626 노동부는.. 불알찬 놈은 조사하고, pip퇴출시켜 죽인 놈은? pip2016 2016-01-06 0 2148 501 11625 중국증시 상하이지수 27% 대폭락, 2600까지 떨어질 것 "---정부개입이 오히려 부작용" BOA 전망 글로벌이코노믹 2016-01-06 0 1978 512 11624 난 통 크게 애국했고, 통 크게 망했다 통 크게 2016-01-06 0 2141 521 11623 부고 연가시 2016-01-06 1 2146 506 11622 퍼온 글---골병의 진단 퍼온 글 2016-01-06 0 1993 494 11621 현대·기아차, "쌓인 재고 어쩌나"..1분기 재고 부담 가중 시사저널 2016-01-06 0 2082 514 11620 양사 모두 도매 판매 전년대비 각각 1.8%, 1.3%줄었다. 아뿔싸 2016-01-06 0 1954 510 11619 MK의 판매의 "질"은 또 다른 현대차 내연녀 거시기 "질" 인가? 거시기 2016-01-06 0 2094 513 11618 질권 설정을 잘 해야 임직원 2016-01-06 0 2062 499 11617 퍼온 글---현대차 2014년 23%폭락,2015년 12%폭락,2016년 4%폭락..[1] 퍼온 글 2016-01-06 1 1990 511 [first] <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