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방송 조회수: 3255    추천:414 2015-05-14 21:04:54
YTN---'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재심 무죄 선고

[속보]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재심 무죄 선고



2015-05-14 10:28



대법원은 오늘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강기훈 씨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991년 노태우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자살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간부 김기설 씨의 유서를 대신 써줬다며 자살방조죄 등으로 기소된 강기훈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1991년 사건 당시 진행된 1, 2, 3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1994년 만기 출소했습니다.



하지만 2005년 경찰청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유서의 필적이 강 씨가 아닌 자살한 김 씨의 필적으로 보인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2007년 진실·화해위원회는 강 씨가 유서를 대신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후 강 씨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2012년 10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41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656 모두 정신 차려야 한다 깡통 찬다 ~~~ 점봅니다 2014-10-10 0 3548 234
4655 "우리가 손잡고 뛴 게 왜 이렇게 화제가 돼요?"---오마이뉴스 퍼온 글 2014-10-09 0 3492 260
4654 30 만대 규모 자동차 공장 짓는데 1조원 정도 들어간다는데... 레미제라블 2014-10-08 0 3557 254
4653 10조 5500억원의 연 3% 이자면 년 3,165 억원인데... 레미제라블 2014-10-08 0 3783 212
4652 법원 "징계 절차 없이 강등시킨 인사 명령은 위법"--SBS 보도 2014-10-08 0 3770 231
4651 법원, 징계절차 없는 '보직' 강등 인사발령 위법---아시아투데이 보도 2014-10-08 0 3664 246
4650 법원 “정당한 절차 없이 징계성 인사 발령 위법” ---헤럴드경제 보도 2014-10-08 0 3244 220
4649 "버티고개 가서 앉을 놈".. 지하철 역이름 속 재밌는 역사---한겨레 작가 2014-10-08 0 3355 223
4648 '암사동'이라고만 쓴 유언장은 무효---중앙일보 보도 2014-10-08 0 3297 219
4647 4대 보험료 체납액 10조원 돌파..건보, 특별징수 나선다---이데일리 보도 2014-10-08 0 3045 224
4646 남양, 울산 !! 지회에  관심 좀 가져주세요 노조원 Q 2014-10-08 0 3755 266
4645 불황의 그늘, 최근 5년간 개인파산면책 금액만 4조2500억 육박 ---헤럴드경제 언론 2014-10-08 0 3311 230
4644 삼성전자, 현대차 점봅니다 2014-10-08 0 3908 228
4643 3세 세습, 정년전 해고 WeAction 2014-10-08 0 3854 249
4642 56년생들 11월말에 년말 퇴직 명령서를 받으면 눈물이 확 나올텐데 WeAction 2014-10-08 0 3968 243
4641 은퇴 공무원연금 수령자 21%, 7만여명 월 300만원 이상 받아---논객닷컴 퍼온 글 2014-10-08 0 3312 227
4640 박봉에 연금까지…하위직들 ‘상후하박’에 울분 ---한겨레 언론 2014-10-08 0 3283 223
4639 자동차 세금, 납득이 가시나요---주간경향 퍼온 글 2014-10-08 0 3263 232
4638 <공기업 모럴 해저드] 혈세 겁없이 펑펑… 남은 예산으로 직원 상품권·디카 돌려 보도 2014-10-08 0 3272 254
4637 공기업 '이면합의·수당잔치' 백태 드러나--TV조선 언론 2014-10-08 0 3240 229

[first] <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