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방송 조회수: 2684    추천:404 2015-05-14 21:04:54 YTN---'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재심 무죄 선고 [속보]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재심 무죄 선고 2015-05-14 10:28 대법원은 오늘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강기훈 씨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991년 노태우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자살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간부 김기설 씨의 유서를 대신 써줬다며 자살방조죄 등으로 기소된 강기훈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1991년 사건 당시 진행된 1, 2, 3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1994년 만기 출소했습니다. 하지만 2005년 경찰청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유서의 필적이 강 씨가 아닌 자살한 김 씨의 필적으로 보인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2007년 진실·화해위원회는 강 씨가 유서를 대신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후 강 씨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2012년 10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85/647, 총 게시물 : 12935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255 뉴스핌---"1.5조 비싸네"..현대차, 현대카드 지분 인수 또다시 ‘미궁’ 기사 2015-11-23 0 2092 537 11254 日刊 NTN---"세금체납자도 재산도피 위험없다면 출금 부당 법원 2015-11-23 0 2026 566 11253 중요~노조에서 PIP 및 근무평가 점수 임의 하향 조작하는 놈들은 해고친다 PIP 2015-11-23 0 2218 534 11252 日刊 NTN---현대중공업 전계열사 긴축경영…사장단 급여 반납임원진도 최대 50% 임금 반납 언론 2015-11-23 0 2204 535 11251 연합뉴스---① 벌금 10만원도 상고…승복 없는 '끝장 소송' 법원 2015-11-23 0 2019 534 11250 아시아투데이---형량 높은 혐의에 묵비권으로 일관한 사기꾼…법원 ‘실형’ 선고 법원 2015-11-23 2 2105 540 11249 헤럴드경제--부부싸움 중 아내에 공포탄 쏜 경찰관법원 “파면 정당” 법원 2015-11-23 0 2052 529 11248 중요~경향신문--법원 직원들이 법원 상대 소송--“연가 보상을”…패소 법원 2015-11-23 1 2087 528 11247 일반직 10년치 연월차 수당 미지급 반환 소송과 똑 같네~~ 참여 노조원 2015-11-23 0 2223 521 11246 연합뉴스---교사에게 욕설한 고교생…법원 "퇴학은 지나쳐" 법원 2015-11-23 0 1949 508 11245 訴訟資料 大道訴訟 2015-11-23 0 2207 484 11244 한겨레---판결문에 판사가 서명 빼먹어 또 재판등록 법원 2015-11-22 0 1963 477 11243 이게 국민 배신 행위가 아니고 뭔가??--비난과 비웃음을 당할 팔자 이따위 2015-11-22 0 2120 490 11242 조선비즈---법원 “동료 여직원 성희롱한 여성 매표원, 준공무원 전환 배제 정당” 법원 2015-11-22 0 2026 494 11241 데일리안---근무평정 점수 조작 직원…법원 "해고 정당"경쟁 동료 점수는 낮추고 자신의 점수 높인 행위 법원 2015-11-22 0 2023 492 11240 뉴스1---서울광장 무단점거 노조에 500㎡ 기준 변상금…법원 "적법" 법원 2015-11-22 0 1918 491 11239 빈 머리에 도덕성과 지혜와 정의감을 통 크게 채워라 칼날 2015-11-22 0 2077 499 11238 현대차, 美 2011~2012년형 쏘나타 30만5000대 리콜 언론 2015-11-21 0 2268 494 11237 LPG택시 판도 변화...역시 SM 헤헤헤 2015-11-21 0 2422 503 11236 미래의 현대차그룹 팔자는 ??? 아사리 판 2015-11-21 1 2239 517 [first] <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