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방송 조회수: 2451    추천:403 2015-05-14 21:04:54 YTN---'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재심 무죄 선고 [속보]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재심 무죄 선고 2015-05-14 10:28 대법원은 오늘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강기훈 씨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991년 노태우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자살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간부 김기설 씨의 유서를 대신 써줬다며 자살방조죄 등으로 기소된 강기훈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1991년 사건 당시 진행된 1, 2, 3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1994년 만기 출소했습니다. 하지만 2005년 경찰청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유서의 필적이 강 씨가 아닌 자살한 김 씨의 필적으로 보인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2007년 진실·화해위원회는 강 씨가 유서를 대신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후 강 씨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2012년 10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89/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174 퍼온 글---현대차 베기가스 조작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퍼온 글 2015-11-13 1 2114 534 11173 뉴시스---법원 "독단적 오디션에 불참, 해고사유 안돼" 법원 2015-11-13 0 1851 510 11172 KBS---서울시향 매년 5% 자동 해고? “단원 평가는 부실한데…” 법원 2015-11-13 0 1882 507 11171 클릭하면 후끈 달아오른다 통큰무료 2015-11-13 0 2015 504 11170 KBS---“음주운전 시내버스 기사 해고 무효?”…판결 논란 법원 2015-11-13 0 1917 507 11169 KBS---[친절한 판사들] 여교사 vs 학교…출산휴가 둘러싼 다툼 법원 2015-11-13 0 2003 498 11168 KBS---법원 “계약직 기간만료 이유로 함부로 해고해선 안돼” 법원 2015-11-13 0 1795 494 11167 KBS---법원 “주민번호 생년월일 늦춰졌으면 정년도 연장” 법원 2015-11-13 0 1899 500 11166 와우 한경TV---＂서울시향 단원은 근로자··규정어긴 해고 부당＂<서울행정법원> 법원 2015-11-13 0 1715 492 11165 꼼수와 꼼수의 불장난! 구구다 2015-11-12 0 2077 481 11164 사원, 대리까지도 일반직 지회에 가입 시킵시다 일반불이 2015-11-12 0 3065 520 11163 아직도 꼼수노조를 옹호하십니까? 난강성노조 2015-11-12 0 3100 528 11162 뉴시스---현대차 임단협 연내 타결 가능성은? 보도 2015-11-12 0 2099 506 11161 독일, 현대차 투싼·i20 배출가스 조작 여부도 수사한다 보도 2015-11-12 1 2098 541 11160 지회 가입시---> (아이디, 비밀번호) 에 (한글 사용 절대 금지) 게시판 2015-11-12 4 2806 544 11159 지회 홈피 오른쪽에 ((언론 보도)) 를 클릭... 게시판 2015-11-12 0 2108 547 11158 일반직지회 미가입자는 상담을 받지 않습니다 이따위 2015-11-12 0 2077 543 11157 <간부사원 취업규칙 철폐> 소멸시효와 부당이득 적폐 2015-11-12 0 2395 544 11156 2015.11.14. 민중궐기대회에 참여합시다. 일반직지회조합원 2015-11-12 385 2116 531 11155 2015.11.14. 민중궐기대회에 참여합시다. 일반직지회조합원 2015-11-12 429 1954 569 [first] <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