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593    추천:348 2015-05-18 15:39:25 헤럴드경제---개인정보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가혹 개인정보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가혹 기사입력 2015-05-18 11:27       건강보험 가입자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직원을 해고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건강보험공단의 전산 프로그램 중 ‘민원가입자관리’, ‘요양급여내역’ 등에 업무와 관련 없이 접속해 송모씨의 개인정보를 총 113회 무단 열람했다는 이유로 2013년 11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추천하기 113/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694 연합뉴스---제2롯데월드에 '국내 최고층' 양보한 현대차(종합) 보도 2015-09-30 0 2040 521 10693 현대차가 공공성을 추구한다??? 임직원 2015-09-30 0 2268 530 10692 108 번 번뇌하게 108층으로 지어라 총괄 회장 2015-09-30 0 2266 507 10691 노동법 개혁을 서둘러라~~ 노동법 개악 2015-09-30 0 2111 507 10690 노컷뉴스---<현대차 연비 허위표시 '봐주기 논란'…과징금 특혜?> 보도 2015-09-30 0 2038 490 10689 울산매일---현대차 노사, 올 임단협 장기화 불가피 울산신문 2015-09-30 0 2137 501 10688 소송은 희망이다! 57년생 막장 2015-09-30 0 2208 489 10687 앤드류 카네기---🌋 반드시 밀물 때는 온다! 🌋 작가 2015-09-30 1 2339 495 10686 바뀐애, 엉터리 영어로 정반대의 의미를 전달해서 국제적 개망신을 받았다 작가 2015-09-30 0 2416 535 10685 인간에게 필요한 3가지의 금 작가 2015-09-30 0 2198 484 10684 감옥과 회사 작가 2015-09-30 0 2566 498 10683 회사에 일하려고 왔다가 소송하고 가네~ 작가 2015-09-30 0 2133 472 10682 축구 천재,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기막힌 인생 작가 2015-09-30 1 2104 484 10681 파이낸셜뉴스---법원 "승객에 폭언·승차거부 버스기사 해고 정당" 법원 2015-09-30 1 1959 487 10680 연합뉴스---법원 "변태 성관계 요구 남편, 위자료 5천만원 줘야" 법원 2015-09-30 0 1989 498 10679 ●반드시 행운과 희망은 옵니다!! 작가 2015-09-30 0 2035 491 10678 《감사가 낳은 복》 작가 2015-09-30 0 2133 486 10677 뽀빠이 이상용, 자기 인생의 글 작가 2015-09-30 0 2119 506 10676 구조조정 섀도우 2015-09-29 0 2536 511 10675 왜 하필 57년생인가? 아라한 장풍 2015-09-29 0 2538 494 [first] <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