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888    추천:350 2015-05-18 15:39:25 헤럴드경제---개인정보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가혹 개인정보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가혹 기사입력 2015-05-18 11:27       건강보험 가입자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직원을 해고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건강보험공단의 전산 프로그램 중 ‘민원가입자관리’, ‘요양급여내역’ 등에 업무와 관련 없이 접속해 송모씨의 개인정보를 총 113회 무단 열람했다는 이유로 2013년 11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추천하기 11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676 구조조정 섀도우 2015-09-29 0 2793 512 10675 왜 하필 57년생인가? 아라한 장풍 2015-09-29 0 2799 494 10674 소송하면 된다 소송 동네 2015-09-29 0 2472 510 10673 노컷뉴스---법원, 지뢰폭발 충격 정신분열증은 국가유공자 해당 법원 2015-09-29 0 2339 510 10672 아시아투데이---법원 “아내 통해 보험 가입하게 한 공무원 해임 정당” 법원 2015-09-29 0 2280 489 10671 연합뉴스---법원 "미성년 성추행했다고 무조건 해고 안돼" 법원 2015-09-29 0 2253 480 10670 57년생은 소송 준비 해야합니다,,,,아니면 죽~~습~~니다!! 통큰한판 2015-09-29 0 2542 486 10669 Plan B가 필요하다는데... 노동법 개악 2015-09-28 0 2576 482 10668 쏘나타의 충돌 테스트 후의 효과(고객 반응)는 ??? 칼날 2015-09-28 1 2476 495 10667 친절한 몽구씨~~ 총괄 회장 2015-09-28 0 2540 488 10666 화이트페이퍼---현대차 쏘나타·투싼, 미국서도 '안전 최우수'..혼다·아우디도 제쳐 기사 2015-09-27 0 2418 498 10665 초이스경제---연비 10% 향상된 현대차 디젤 모델 '폭스바겐' 대안되나 기사 2015-09-27 0 2275 487 10664 어떤 놈이 이런 위험한 불장난을 하도록 시켰나? 정재암 2015-09-27 0 2564 513 10663 무상보증기간 연장(10년, 주행거리 12만마일) 조치를 받게 된다. 개박살 2015-09-27 0 2410 494 10662 미국 무상 보증 기간이 10년에 19.4만 킬로미터?? ??? 2015-09-27 0 2537 481 10661 주주들은 왜 정몽구를 리콜하지 않는가? 비극의 종말 2015-09-27 0 2324 488 10660 환경TV뉴스---현대차, 미국서 승용차 57만대 리콜한다 보도 2015-09-27 0 2256 501 10659 한국경제---'맷집'은 역시 대형주..10대 그룹주 조정장서 선방 기사 2015-09-25 0 2495 518 10658 한국경제---현대차·모비스·글로비스 일제히 ↑ "지배구조 개편 밑그림 변화..당분간 강세" 보도 2015-09-25 0 2382 504 10657 한가위 잘 보내세요!   새 집행부에  희망을 겁니다! 노예해방 2015-09-25 0 2525 511 [first] <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