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697    추천:348 2015-05-18 15:39:25 헤럴드경제---개인정보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가혹 개인정보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가혹 기사입력 2015-05-18 11:27       건강보험 가입자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직원을 해고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건강보험공단의 전산 프로그램 중 ‘민원가입자관리’, ‘요양급여내역’ 등에 업무와 관련 없이 접속해 송모씨의 개인정보를 총 113회 무단 열람했다는 이유로 2013년 11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추천하기 120/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554 포커스뉴스---법원 "연비 과다표시, 경미한 결함"…현대차 시정조치 적법 법원 2015-09-20 0 2063 472 10553 퍼온 글---현대차 계속된 영업이익 감소..회사 몰락의 서막인가?[2] 퍼온 글 2015-09-20 0 2340 492 10552 퍼온 글---도요타 2분기 영업이익 6조2000억원..현대차 1조7000억원.[2] 퍼온 글 2015-09-20 0 2087 462 10551 퍼온 글---현대차 성장률 지표인 ROE 50%추락 경영위기 올 수 있다? 퍼온 글 2015-09-20 0 2243 481 10550 퍼온 글---현대차 3분기 영업이익 1조5300억원.전년비-7.2%(파이낸셜뉴스)[1] 퍼온 글 2015-09-20 0 2161 453 10549 반려동물 사표 2015-09-20 0 2288 458 10548 2015년 9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안내 사무장 2015-07-18 0 7612 529 10547 이것들 다 죽여야 하는데 살생부 2015-09-18 0 2505 500 10546 중요~~은수미 의원이 밝힌 재벌의 일반 해고안과 절차 쉬운 해고 2015-09-18 0 2475 465 10545 반 값 퇴직금 , 반 값 해고 기간, PIP 도 없다 PIP 2015-09-18 0 2682 470 10544 증오범죄 살인 2015-09-18 0 2262 466 10543 국회 환노위 , 야당 의원들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에게 맹공 중인데... 쉬운 해고 2015-09-18 0 2143 465 10542 경향신문---박병일 명장 “현대차 고소 안 무섭다···소비자 편 서는 독립군 될 것” 보도 2015-09-18 0 2350 473 10541 뉴스1---"김무성대표 선친 김용주 前회장의 친일은 자발적·적극적" 기사 2015-09-18 0 2194 479 10540 정 씨, 국회의원 당선 가능성 많다 입찰의 추억 2015-09-18 0 2499 474 10539 독특한 감성을 가진 신세대가 태어났다 구원불 2015-09-18 0 2326 479 10538 초이스경제---현대차 신형 아반떼 하루 650대씩 팔려…국산 승용차 부활? 기사 2015-09-18 0 2324 505 10537 지배 구조가 애매하면... 칼날 2015-09-18 0 2244 486 10536 그의 텅 빈 머리를 통 크게 보여주지 그랬어~~ 안락사 2015-09-18 0 2378 495 10535 곽진 부사장, 국감 5시간 기다려 한 질문에 1분 정도 답하고 쪽 팔리게 떠났다 국감 2015-09-18 0 2653 485 [first] <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