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414    추천:347 2015-05-18 15:39:25 헤럴드경제---개인정보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가혹 개인정보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가혹 기사입력 2015-05-18 11:27       건강보험 가입자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직원을 해고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건강보험공단의 전산 프로그램 중 ‘민원가입자관리’, ‘요양급여내역’ 등에 업무와 관련 없이 접속해 송모씨의 개인정보를 총 113회 무단 열람했다는 이유로 2013년 11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추천하기 182/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314 헤럴드경제---환율에 돌진하는 현대차,쾌속질주 할까? 보도 2015-07-22 0 1816 428 9313 글로비스도 반토막났네~~ 주주 2015-07-22 0 1985 417 9312 너거들 밤길 조심해라~ 망치 2015-07-22 0 2163 419 9311 조금만 참자, 엘리엇이 현대차10% 사는 그날까지~ 엘리엇편 2015-07-22 0 1960 410 9310 떼로 몰려 다니면서... ,그 놈들의 부패와 썩은 누린내를 감추고 연명하지 퇴마사 2015-07-21 0 2085 397 9309 일반직, 울음이 웃음으로,... 웃음이 울음으로 요정들의 파티 2015-07-21 0 2256 398 9308 동네에서  패 싸움이나 하고... 왕회장도 그 놈한테 속은 거야~ 비극의 종말 2015-07-21 0 2211 400 9307 아니 회사에 입사하면, 죽을 때까지 갸우뚱 2015-07-21 0 2096 393 9306 아~~ 지긋지긋해 간부 2015-07-21 0 2019 423 9305 ㄱㅈㄹ을 연속적으로 ㄱㅈㄹ 2015-07-21 0 2197 407 9304 조폭 경영은 이제 고마해라 정사모 2015-07-21 0 2108 424 9303 왕회장이 잘못 한 것 3 가지 정재암 2015-07-21 0 2239 416 9302 영 재수가 없어 ~~ 칼날 2015-07-21 0 1987 409 9301 월요신문---뒷북 현대차, 시장 역전 회심 카드 ‘꺼내라’ 보도 2015-07-21 0 1955 400 9300 마누라가 없어 XX 2015-07-21 0 2151 388 9299 아시아경제---현대차 '주주친화정책' 첫 결실… 중간배당 9월에 쏜다 보도 2015-07-21 0 1884 402 9298 일반직, 떼 죽음 곧 다가온다 간 차장 2015-07-21 0 2158 396 9297 노동법 개정하면 일반사원 끝,, 아~~아~악 2015-07-21 0 2107 413 9296 일반직지회에 가입하심을 축하드립니다! 투쟁 2015-07-21 0 2400 428 9295 非文 깔깔깔 2015-07-21 0 2065 426 [first] <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