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1317    추천:67 2015-05-18 15:39:25 헤럴드경제---개인정보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가혹 개인정보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가혹 기사입력 2015-05-18 11:27       건강보험 가입자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직원을 해고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건강보험공단의 전산 프로그램 중 ‘민원가입자관리’, ‘요양급여내역’ 등에 업무와 관련 없이 접속해 송모씨의 개인정보를 총 113회 무단 열람했다는 이유로 2013년 11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추천하기 252/647, 총 게시물 : 12933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913 퍼온 글---현대차지부,국내 해외 생산량 결정 단체 협약 요구 비판 기사에 대한 반론 퍼온 글 2015-05-18 0 1579 103 7912 퍼온 글---현대차 임원들이 수입차를 타야 하는 이유(스케치북 다이어리) 퍼온 글 2015-05-18 0 2479 100 7911 퍼온 글---현대차 위기론!, 현대차의 최대 실수 4가지 퍼온 글 2015-05-18 0 3995 132 7910 65세 정년 등…使측 "판매에 부정적" 귀족노조 2015-05-18 0 1720 118 7909 관리자 역량강화교육'(Performance Improvement Plan) 해고의길 2015-05-18 0 2159 91 7908 간부노조는 환영... "잃어버린 권리 되찾자" 간부면뭐하나 2015-05-18 0 1663 88 7907 문화일보---“국도 가드레일 부실 교통사고死 … 국가도 배상책임” 기사 2015-05-18 0 1037 80 헤럴드경제---개인정보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가혹 보도 2015-05-18 0 1318 67 7905 메트로신문---법원 “개인정보 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 부당”이홍원 신문 2015-05-18 0 1075 89 7904 인간미가 없는 회사는 망한다 연꽃이 필 무렵 2015-05-18 0 1423 90 7903 퍼온 글---현대차 1년동안 기관이 1400만주 7%가까이 팔아치웠네. 퍼온 글 2015-05-18 0 1217 83 7902 퍼온 글---현대차도 한불 갔고 퍼온 글 2015-05-18 0 1358 86 7901 퍼온 글---그랜져와 아슬란 차이 퍼온 글 2015-05-18 0 1520 81 7900 퍼온 글---야이 수준 낮은 임원 쓰레기들아 퍼온 글 2015-05-18 0 1948 77 7899 몽몽 멍멍 몽씨네 2015-05-18 0 1069 93 7898 일반직, 그 이름 더러버~ 똥 만드는 기계인가??? 더러버 2015-05-18 0 1746 68 7897 소송해보면 그 자가 어떠한 지를 잘 알게 된다 소송왕 2015-05-18 0 1235 85 7896 나의 주장은 모두 옳고 합당하다 재판부 2015-05-18 0 1101 88 7895 올해는 57년생 모두 퇴사 시켜라 회사에 당한 자 2015-05-18 0 1399 86 7894 사측의 반란 왕노무께 2015-05-18 0 1401 72 [first] <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