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1882    추천:189 2015-05-18 15:39:25 헤럴드경제---개인정보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가혹 개인정보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가혹 기사입력 2015-05-18 11:27       건강보험 가입자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직원을 해고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건강보험공단의 전산 프로그램 중 ‘민원가입자관리’, ‘요양급여내역’ 등에 업무와 관련 없이 접속해 송모씨의 개인정보를 총 113회 무단 열람했다는 이유로 2013년 11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추천하기 290/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154 고강도  새무조사!!  문디 콧구녕 마늘 빼 먹다니~~` 비자금 2015-04-02 0 2402 169 7153 퇴직금에서 8천만원을 제하고 받았다 일반불이 2015-04-01 0 2404 169 7152 이게,,, 인간이 할 짓인가?? 후안무치 2015-04-02 0 2064 162 7151 양심 불량 일반직 2015-04-01 0 2332 197 7150 이투데이---시한 넘긴 노사정 협상 오후 4시 재개…‘정규직 해고 요건’ 협의 진통 보도 2015-04-01 0 1960 177 7149 동아일보---3년 정규직? ‘중규직’ 도입 검토…일반해고 요건 손질도 고려 언론 2015-04-01 0 1895 156 7148 퍼온 글---박지순 "일반해고 기준·절차 있어야 퇴출프로그램 막을 수 있다" 퍼온 글 2015-04-01 0 3195 168 7147 퍼온 글---시간에 쫓겨 막판 ‘주고받기식’ 봉합 가능성… 오늘 D데이 노·사·정 ‘대타협’ 가능할까 퍼온 글 2015-04-01 0 2255 174 7146 뉴스1---노사정 대타협 D데이…노사 간극 여전 전망 불투명 기사 2015-04-01 0 1775 166 7145 뉴시스---노사정 대타협]막판 최대 쟁점은…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일반직 2015-04-01 0 1813 172 7144 SBSCNBC---노사정 막판 대척점은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언론 2015-04-01 0 1844 157 7143 작금 3년내 고과 C, D 일반직 간부들은 해고 퇴출 , 일반직 간부들은 긴장 하시라 회사에 당한 자 2015-04-01 0 2352 157 7142 아시아뉴스통신---노·사·정 합의 도출 실패…'일반 해고 완화' 최대 쟁점 보도 2015-04-01 0 1796 157 7141 sbs---노사정 합의 불발…'일반해고 요건 완화' 쟁점 보도 2015-04-01 0 1933 189 7140 울산제일일보---현대차 현장조직 “통상임금, 올해 임단협서 천천히 해결해야” 보도 2015-04-01 0 1871 179 7139 뉴스에듀---자동차업계 3월 판매실적, 현대차 43만6,819대 · 쌍용차 12,870대 · 한국지엠 소폭증가 보도 2015-04-01 0 1735 169 7138 이데일리---삼성전자 죽쒀도 부동의 1위…현대차 제친 SK하이닉스 두각 보도 2015-04-01 0 1792 164 7137 카리포트---현대차,3월 판매 실적! 43만7천대 판매! 기사 2015-04-01 0 1985 175 7136 서울경제---성장엔진 식어가는 ㈜대한민국 보도 2015-04-01 0 2034 170 7135 매일경제---올  1분기 자동차 실적 전년대비 악화 기사 2015-04-01 0 1872 163 [first] <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