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1890    추천:192 2015-05-18 15:39:25 헤럴드경제---개인정보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가혹 개인정보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가혹 기사입력 2015-05-18 11:27       건강보험 가입자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직원을 해고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건강보험공단의 전산 프로그램 중 ‘민원가입자관리’, ‘요양급여내역’ 등에 업무와 관련 없이 접속해 송모씨의 개인정보를 총 113회 무단 열람했다는 이유로 2013년 11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추천하기 292/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114 자녀가 부모보다 못하면 집안 3대가 망한다 헷갈리우스 2015-04-01 0 2311 205 7113 바뀐애, 엉터리 영어로 정반대의 의미를 전달해서 국제적 개망신을 받았다 작가 2015-04-01 0 2116 176 7112 호세 무히카 작가 2015-04-01 0 2085 213 7111 퍼온 글---10대그룹 보유 토지 63조로 불어나 '역대 최대'..삼성·현대차·롯데 10조 넘어 빅3 퍼온 글 2015-04-01 0 2172 180 7110 일반사원 정년 전 해고친 자를 처단하라~~~~~~` 꼴투 2015-04-01 0 3130 192 7109 당신은 꼼수세상에 무슨 재미로 사시나요? 꼴 2015-04-01 0 2170 183 7108 일반해고가 가능한 노동법은 개악 조합원 2015-03-31 0 2345 186 7107 한 내부 고발자가 이를 고발 내부 고발 2015-03-31 0 2582 176 7106 퍼온 글---내부 고발 내부 고발 2015-03-31 0 2296 198 7105 사는 재미! 그 놈 2015-03-31 0 2108 168 7104 난... 연봉 2015-03-31 0 2138 190 7103 그에게는 너무나 쉬었던 회사 경영 XX 2015-03-31 0 2150 190 7102 국민일보---현대차 자율주행 기술 선보이다 기사 2015-03-31 0 2022 180 7101 연합뉴스---현대차, 벤츠처럼 자율주행기술 보여주지 않는 이유는 보도 2015-03-31 0 1951 173 7100 작년 연봉, 몽구 57.2억,의선 18.6억,충호 10.2억, 갑한 10.4억 DDD 2015-03-31 0 2544 182 7099 쪼글조글한 양복바지에 10 억원이 넘는 연봉 ??? 비극의 종말 2015-03-31 0 2399 184 7098 대체 어디서 부터 헷갈리우스 2015-03-31 0 2044 199 7097 쟁점 임직원 2015-03-31 0 2078 172 7096 작금 3년내 고과 C, D 일반직 간부들은 해고 퇴출 , 일반직 간부들은 긴장 하시라 회사에 당한 자 2015-03-31 0 2302 170 7095 KBS---노사정 대타협, 오늘 시한…해고 요건 등 진통 보도 2015-03-31 0 2067 189 [first] <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