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1844    추천:176 2015-05-18 15:39:25 헤럴드경제---개인정보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가혹 개인정보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가혹 기사입력 2015-05-18 11:27       건강보험 가입자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직원을 해고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건강보험공단의 전산 프로그램 중 ‘민원가입자관리’, ‘요양급여내역’ 등에 업무와 관련 없이 접속해 송모씨의 개인정보를 총 113회 무단 열람했다는 이유로 2013년 11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추천하기 307/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814 울산저널---현대중공업 여직원도 구조조정 시작 언론 2015-03-11 0 2579 168 6813 [뉴스쇼 판] 중국업체 현지서 돌풍…긴장한 정의선 부회장 중국행 보도 2015-03-10 0 2455 175 6812 TV조선---[뉴스쇼 판] 출시 한달 남은 갤럭시S6 선주문 2천만대…대박 조짐 기사 2015-03-10 0 2944 169 6811 울산제일일보---현대차비정규직울산지회 총파업 선언식 불참 보도 2015-03-10 0 2479 188 6810 경향신문---현대차·롯데, 암초 만난 ‘사내이사 재선임 언론 2015-03-10 0 2087 147 6809 넌,, 아비 잘 만나 좋겠다!! 비정규직의분노 2015-03-10 0 2201 161 6808 일반직의 정년을 보장하라 일반노예 2015-03-10 0 2139 146 6807 탈세제보 포상금 2015-03-10 0 2559 160 6806 임금인상이 애국이래 애국의길 2015-03-10 0 2051 164 6805 문화일보---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유족연금 지급해야” 언론 2015-03-10 0 2044 168 6804 그가 남긴 것은... 계몽주의 2015-03-10 0 2420 162 6803 경향신문---50~60대 가구 소비성향 급락···노후 불안에 소비줄여 기사 2015-03-10 0 1987 153 6802 헤럴드경제---쓸 돈이 없다…내 모습 중산층 맞는지 기사 2015-03-10 1 2627 192 6801 주간 경향--- 빚 내서 집 사지 말고 돈 아껴 저축해야 산다 언론 2015-03-10 0 2462 164 6800 연합뉴스---전신주에 매달려 일하다 허리디스크…법원 "산재인정" 언론 2015-03-10 0 1969 158 6799 YTN---허리 구부리고 일한 근로자 '디스크 질환'..."산재 인정" 보도 2015-03-10 0 1933 183 6798 이혼 99 2015-03-10 0 2203 178 6797 정몽구, 사돈에게 일감 몰아주기 기사 2015-03-10 0 2536 181 6796 정년 전 해고 친 놈을 깜빵에 보내라~~~~ 저승사자 2015-03-10 0 2535 155 6795 스카이데일리---정몽구 복심 정명철 “뒷감당 못해 굽신” 구설 언론 2015-03-09 0 2641 177 [first] <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