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3216    추천:353 2015-05-18 15:39:25 헤럴드경제---개인정보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가혹 개인정보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가혹 기사입력 2015-05-18 11:27       건강보험 가입자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직원을 해고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건강보험공단의 전산 프로그램 중 ‘민원가입자관리’, ‘요양급여내역’ 등에 업무와 관련 없이 접속해 송모씨의 개인정보를 총 113회 무단 열람했다는 이유로 2013년 11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추천하기 31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756 파이낸셜뉴스---현대·기아차 1분기 실적도 저조 보도 2015-03-05 0 3449 313 6755 퍼온 글---현대차 1분기 실적저조..중국 판매 28,3%감소(파이낸셜뉴스)[1] 퍼온 글 2015-03-05 0 3669 309 6754 퍼온 글---쌍용차, 성장세 속도 낸다 퍼온 글 2015-03-05 0 3379 324 6753 퍼온 글---현대차그룹, 신차로 ‘역부족?’…이제 AS로 ‘승부?’ 퍼온 글 2015-03-05 0 3896 314 6752 총수께 바란다! 노무관리 2015-03-05 0 3631 313 6751 <사측이 해서는 아니 되는 짓꺼리>  제발~~~~ 뭐라꼬 2015-03-05 0 3738 298 6750 퍼온 글---사법고시가 폐지가 되어야하는 이유 퍼온 글 2015-03-04 0 3843 298 6749 시민단체의 명암 간부 2015-03-04 0 3625 297 6748 직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노조하에 일심 단결 투쟁하는 것 뿐이다 참여 노조원 2015-03-04 0 3999 298 6747 퍼온 글---★현대차가 폭리 취하다가 건설사 짝나겠구나~ 쌤통 [11] 퍼온 글 2015-03-04 0 3453 295 6746 한겨레---대법, 아람회사건 피해자 손배소 각하 언론 2015-03-04 0 3361 286 6745 저쪽은 너무나 당당한, 그러나 우리에겐 남은 건 파산 뿐... 수성당 선녀 2015-03-03 0 3642 300 6744 단답형 답 뿐... 기자 2015-03-03 0 3894 287 6743 "교도소 가고 싶어서…" 애국 2015-03-03 0 4119 274 6742 "우리는 남이다"  법, 김영란법 통과 일심일심일심 2015-03-03 0 3538 291 6741 결국 힘있는 곳은 점봅니다 2015-03-03 0 3406 286 6740 아주경제---삼성ㆍ현대차ㆍ두산 등 정관계 '센 분' 임원 모시기 촉각 보도 2015-03-03 0 4144 320 6739 이게 회사인가??? 간부 2015-03-03 0 4247 299 6738 못된 노인네 의금부 곤장치기 2015-03-03 0 3679 291 6737 디지털타임즈---완성차 업계 공동개발 열풍 속 현대차 독자노선 속내는? 언론 2015-03-03 0 3895 323 [first] <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