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365    추천:347 2015-05-18 15:39:25 헤럴드경제---개인정보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가혹 개인정보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가혹 기사입력 2015-05-18 11:27       건강보험 가입자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직원을 해고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건강보험공단의 전산 프로그램 중 ‘민원가입자관리’, ‘요양급여내역’ 등에 업무와 관련 없이 접속해 송모씨의 개인정보를 총 113회 무단 열람했다는 이유로 2013년 11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추천하기 317/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614 뉴스데일리---대법원,청소년 동의받고 성관계 동영상 촬영 무죄 선고 이상한 판결 2015-02-24 0 2630 319 6613 국민일보---피해자가 더워서 옷 벗었다고?” 성폭행 미수범 영장기각에 공분 이상한 판결 2015-02-24 0 2471 274 6612 헤럴드경제---경찰학교 교육생, 경찰청 강사 성폭행 혐의로 조사 이상한 사건 2015-02-24 0 2611 272 6611 형님 믿고 클릭해 보세요/ 밀착취재 칼바람 2015-02-24 0 3249 309 6610 법률신문뉴스---'통상임금소송 독려' 노조원 징계는 부당 보도 2015-02-23 0 2687 296 6609 스포츠경향---강용석, 1천만원 징계 처분 받아…‘변호사 품위 손상시켜’ 기사 2015-02-23 0 2594 278 6608 YTN---술 취해 빨간 불에 횡단보도 건너다 '쾅'..."보행자 책임 더 커" 보도 2015-02-23 0 2450 273 6607 서울경제---통상임금소송 독려했다는 이유로 징계는 부당 보도 2015-02-23 0 2521 286 6606 일반직 정년을 보장하라~ 총수 2015-02-23 0 3222 278 6605 이것부터 나는 모르겠다!!, 회사의 경영 이념을 간부 2015-02-23 0 2875 281 6604 '아흔에 돌아보니 여든 아홉이 틀린거 였네! - JP의 미리쓴 묘비명 계몽주의 2015-02-23 0 3833 293 6603 이래저래 지금의 꼬라지가 영~~ 수지가 안 맞는다 일반불이 2015-02-23 0 2850 303 6602 부자, 정치, 115 층, 夢 九 작가 2015-02-23 0 2773 294 6601 TV조선---"대머리야!"가 명예훼손?…수업중 "고자냐" 가 교수 해임 사유? 언론 2015-02-23 0 2549 268 6600 EBN---"현대차그룹 계열사, 작년 실적 그룹 평균 수익률 상회" 보도 2015-02-23 0 2510 275 6599 사측과 싸워 이기는 비결은? 고소 2015-02-23 0 2938 297 6598 가래를 뱉고 싶을 뿐!! 카아악  퇬~~~ 노무완장 2015-02-23 0 3372 314 6597 난, 현대차 이사,,, 해고무효 소송하다 결국소송 2015-02-23 0 3226 278 6596 노무 살인마를 처단하라~~ pip 2015-02-23 0 2959 291 6595 현대자동차에서 진행돼 ‘퇴출 프로그램’이라는 논란을 빚은 ,, 그나물 2015-02-23 0 3141 303 [first] <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