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297    추천:353 2015-05-18 15:39:25
헤럴드경제---개인정보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가혹

개인정보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가혹



기사입력 2015-05-18 11:27      



건강보험 가입자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직원을 해고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건강보험공단의 전산 프로그램 중 ‘민원가입자관리’, ‘요양급여내역’ 등에 업무와 관련 없이 접속해 송모씨의 개인정보를 총 113회 무단 열람했다는 이유로 2013년 11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추천하기

33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276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제5대 임원선거 뻥 2015-01-29 0 3732 288
6275 한국일보---내 고민 좀 들어줘" 폰팅으로 위로받는 남성들 언론 2015-01-29 0 3476 285
6274 연합뉴스---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종합) 보도 2015-01-29 0 3351 282
6273 이런 말도 ... ??? 헷갈리우스 2015-01-29 0 3846 282
6272 1만명 여군을 "아가씨"로 호칭하는 자는 3성 장군 출신 !! XX 2015-01-29 0 4578 275
6271 20,30대 혈기 왕성한 사병들은 레토릭(rhetoric)수사학 2015-01-29 0 3620 265
6270 누가 누가 못하나? 대회 중... 헷갈리우스 2015-01-29 0 4105 303
6269 일반직도 바다다 계몽주의 2015-01-29 0 3813 246
6268 퍼온 글---狐假虎威(호가호위) 퍼온 글 2015-01-29 0 3640 255
6267 현대차의 문제점! 고발인 2015-01-29 0 4208 290
6266 일반직 노조설립을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 지원한다. 놈놈놈 2015-01-29 0 4042 255
6265 나중에 어떻게 될까? 라는 것은 뻔하다 숫골당 2015-01-28 0 3958 257
6264 퍼온 글---수소차로 창조경제? 퍼온 글 2015-01-28 0 3455 261
6263 아주경제---현대차 세계 첫 개발 수소차,수소+산소→전기 발생→모터 가동..".."궁극의 친환경차" 보도 2015-01-28 0 3528 249
6262 오늘 밤 11시. TV 조선---"왕회장 정주영의 아들들" 방영 참여 노조원 2015-01-28 0 5251 289
6261 일반직노동조합은 설립되었습니다- 현대중공업 일반직 퍼옴 2015-01-28 0 3525 274
6260 현중노조는 가능한데  현대차 노조는 왜 못 할까? 퍼옴 2015-01-28 0 3726 277
6259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문 일반직지회 조합원 2015-01-28 0 4097 279
6258 일반직지회 가입자는 단협 적용을 받습니다!  곧~~ 사건25시 2015-01-28 0 4112 305
6257 실패한 말들... , 애국입찰 !! 애국입찰 2015-01-28 0 3634 266

[first] <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