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3085    추천:352 2015-05-18 15:39:25 헤럴드경제---개인정보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가혹 개인정보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가혹 기사입력 2015-05-18 11:27       건강보험 가입자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직원을 해고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건강보험공단의 전산 프로그램 중 ‘민원가입자관리’, ‘요양급여내역’ 등에 업무와 관련 없이 접속해 송모씨의 개인정보를 총 113회 무단 열람했다는 이유로 2013년 11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추천하기 33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256 한 번의 몽몽, 한 번의 멍멍 광고쟁이 2015-01-28 0 3665 264 6255 돌아가면서... 주주 2015-01-28 0 3276 279 6254 이것도 서로 합의에 의해서 한 짓인가? 헷갈리우스 2015-01-28 0 3634 275 6253 상사를 잘 만나야 임직원 2015-01-28 0 3956 263 6252 돈 다 쓸 때까지 일반직 2015-01-28 0 3786 243 6251 알짱거리며, 버벅거리면서 XX 2015-01-28 0 3517 256 6250 오늘 밤 11시. TV 조선---"왕회장 정주영의 아들들" 방영 참여 노조원 2015-01-28 0 3837 268 6249 퍼온 글---상반기에 비하여 6천억원이상 감소한 이상한 지분이익?[1] ??? 퍼온 글 2015-01-28 0 3372 260 6248 조선일보---자사株 사는데도… 현대·기아차 株價후진 고민 보도 2015-01-28 0 3504 271 6247 2015년 단체교섭 단일화 절차 참여 지회장 2015-01-28 389 6688 371 6246 전라도 광주에 국회의원 나겠네! 공천장 2015-01-27 0 4537 254 6245 채널 A---“휴일 수당 달라” 관리사무소 직원 자살 보도 2015-01-27 0 3671 245 6244 자료가 승리한다 승리의 깃발 2015-01-27 0 3588 250 6243 어제, 오늘도 일반직 2015-01-27 0 3470 265 6242 사측의 노무 걸레들은 응답하라!! 교섭중 2015-01-27 0 3901 245 6241 일반직노동조합은 설립되었습니다- 현대중공업 일반직 퍼옴 2015-01-27 0 3493 273 6240 일반직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 하면서 - 현대중공업 퍼옴 2015-01-27 0 3236 260 6239 수 년간의 노력이... 야호~~ 초기 노조원 2015-01-27 0 3698 267 6238 지노위에 가보면 이런 일들이... 회사에 당한 자 2015-01-27 0 4058 275 6237 지디넷코리아---현대차, 전남 광주에 "수소차 생태계 조성" 기사 2015-01-27 0 3450 290 [first] <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