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3033    추천:352 2015-05-18 15:39:25 헤럴드경제---개인정보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가혹 개인정보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가혹 기사입력 2015-05-18 11:27       건강보험 가입자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직원을 해고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건강보험공단의 전산 프로그램 중 ‘민원가입자관리’, ‘요양급여내역’ 등에 업무와 관련 없이 접속해 송모씨의 개인정보를 총 113회 무단 열람했다는 이유로 2013년 11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추천하기 33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176 연합뉴스TV, CEO 풍향계---'닮은듯 다른듯'…사촌형제 이재용·정용진 언론 2015-01-24 0 3355 265 6175 현대차  파산! 와 2015-01-24 0 3582 263 6174 그는 인간의 도리를 먼저 배우지 못했다 비난받을 자들 2015-01-23 0 4017 282 6173 잘못된 선택 비극의 종말 2015-01-23 0 3438 279 6172 매일일보---경찰, 취업미끼 수십억 챙긴 기아차 노조간부 구속 보도 2015-01-23 0 3461 297 6171 떼로 몰려온 왕창 쓰나미의 악재들... 모두 다 닮았다 연꽃이 필 무렵 2015-01-23 0 3462 249 6170 "대표(간부)없는 협상은 무효" 라고 외치고 싶다 대표없다 2015-01-23 0 3461 283 6169 몽구씨도 코페르니쿠스식 발상으로 나를 따르라 2015-01-23 0 3419 252 6168 유럽에서 15조원의 돈이 몰려 오는데... 우리한테는 참 슬픈 얘기... 점봅니다 2015-01-23 0 3285 275 6167 화병에 걸려서 SOS 2015-01-23 0 3277 269 6166 올 여름 날에??? 숫골당 2015-01-23 0 3251 248 6165 아무런 효과가 없는 똥을 닦는 종이가 되어 버렸다 주주 2015-01-23 0 4003 270 6164 일반직회원들은 산수를 풀지말고, 지혜를 가지고 수학으로 풀어라 노조원 Q 2015-01-23 0 3648 278 6163 잘못하면 반성을 해야 하는데... 자기 변명과 모르쇠로 일관... 정신병원 2015-01-23 0 3519 268 6162 낙하산과 낙하지점의 문제 계몽주의 2015-01-23 0 3430 272 6161 내년 현기차 큰 불황 예상 점봅니다 2015-01-23 0 3411 266 6160 무슨 돈으로... 또 힘없는 일반직을 대량 해고 하나? 회사에 당한 자 2015-01-23 0 3501 254 6159 출근 공포감이 엄습한다 간부 2015-01-23 0 3209 262 6158 머니투데이---ECB 양적완화에 '환율전쟁 재개' 경고 기사 2015-01-23 0 2961 245 6157 퍼온 글---현대모비스 홧팅~~ㅎ 퍼온 글 2015-01-23 0 3623 256 [first] <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