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3061    추천:352 2015-05-18 15:39:25 헤럴드경제---개인정보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가혹 개인정보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가혹 기사입력 2015-05-18 11:27       건강보험 가입자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직원을 해고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건강보험공단의 전산 프로그램 중 ‘민원가입자관리’, ‘요양급여내역’ 등에 업무와 관련 없이 접속해 송모씨의 개인정보를 총 113회 무단 열람했다는 이유로 2013년 11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추천하기 34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116 실업대책 대통령상에 도전한다 포상왕 2015-01-21 0 3273 265 6115 한놈만  두들겨 패면 끝난다 쓰잡 2015-01-21 0 3499 256 6114 죽을 때까지...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내부 고발 2015-01-21 0 3373 265 6113 피고인을 현대자동차의 이름으로... 피해자들 2015-01-21 0 3231 258 6112 내 돈 모두 어데 가고 ? , 내 자녀 경영승계 어찌 돼나?// 이제 알 간 ?? 깨夢 2015-01-21 0 3625 261 6111 명예를 누리 실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역사학자 2015-01-21 0 3568 261 6110 문제는 돌머리 경영진이야 ! 주주 2015-01-21 0 3269 246 6109 (주주의) 이 칼은 당신의 꿈을 깰 것이다 IS 2015-01-21 0 3390 244 6108 몰래 글로비스 정씨의 초라한 모습...귀신잡는 해병대로 보내야 국민의 용서를 구할 수 있다 무속인 2015-01-21 0 3408 261 6107 몽몽 소리가 계속된다 현대차그룹의 이름으로... 광고쟁이 2015-01-21 0 3385 273 6106 연합뉴스---현대차, 북미용 픽업트럭 실제 양산할까 보도 2015-01-21 0 3110 244 6105 뉴시스---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소송 항소키로 보도 2015-01-21 0 3169 249 6104 이젠 글로비스 차롄가? 휴~~ 2015-01-21 0 3074 216 6103 자사주 매입 종료후 계속 큰 폭 하락 중 !! 일반직 2015-01-21 0 3228 248 6102 자사주 매입전 가격으로 회귀, 경영진 불신은 백약이 무효 비극의 종말 2015-01-21 0 3614 261 6101 신은미와 MK 의 사고 방식은 매우 닮았다 청부 애국 2015-01-21 0 3230 248 6100 MK주위에는 이런 사람들이 바글바글 ~~ 숫골당 2015-01-21 0 3140 250 6099 퍼온 글---<<땅콩>> 당신회사 예스맨 이 당신과 회사를 망칩니다 [3] 퍼온 글 2015-01-21 1 3135 262 6098 이 말은 MK도 새겨 들어야 한다 역사학자 2015-01-21 0 3218 244 6097 턱을 괴고 재판 , 태도 불량 2차례 판사에게 지적 XX 2015-01-21 0 3486 263 [first] <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