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595    추천:348 2015-05-18 15:39:25 헤럴드경제---개인정보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가혹 개인정보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가혹 기사입력 2015-05-18 11:27       건강보험 가입자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직원을 해고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건강보험공단의 전산 프로그램 중 ‘민원가입자관리’, ‘요양급여내역’ 등에 업무와 관련 없이 접속해 송모씨의 개인정보를 총 113회 무단 열람했다는 이유로 2013년 11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추천하기 358/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794 pip 해고점수!! 들쭉날쭉 2014-12-31 0 3252 250 5793 이게 애국인가? 매국이지 ! 의금부 곤장치기 2014-12-31 0 2892 264 5792 너 죄를 알렸다 개작두 2014-12-31 0 2746 224 5791 현대 출신들은 왜 이 모양인가?  모두 일을 잘못 배워서 그렇다 파산자 2014-12-31 0 2876 241 5790 신차발표회 바지 쪼글쪼글--이 사진은 간부사원취업규칙 위반? 헷갈리우스 2014-12-31 0 2785 247 5789 이데일리---배당카드까지 꺼냈지만…첩첩산중 현대차 언론 2014-12-31 0 2803 284 5788 이코노믹리뷰---韓·中 기업비교] 가치의 현대차 VS 성장의 상해자동차 기사 2014-12-31 0 2793 249 5787 말...말... 말... 제대로 말하고 제대로 실천 한 것은 무엇인가??? 무뇌아 2014-12-31 0 2689 254 5786 내가 말했지, 이렇게 하면 오히려 주가 상승의 이익을 볼 수가 있었는데 레미제라블 2014-12-31 0 2692 256 5785 나는 십상시(十常侍) 從鄭 2014-12-31 0 3345 266 5784 "반드시 복수 하겠어" XX 2014-12-31 0 2884 277 5783 악의 구멍을 파는자, 이에 먼저 빠진다 계몽주의 2014-12-31 0 4627 322 5782 징벌적 피해보상 회사에 당한 자 2014-12-31 0 3169 250 5781 이를 본 점원 직원들은 깔깔 웃고 보도 2014-12-31 0 3344 248 5780 우리나라도 징벌적 피해보상 청구제도라는 입법을 국회에 청원해야 한다 임직원 2014-12-31 0 3306 255 5779 미친 재벌과 부당 노동행위자 중역은 철창속으로... 의금부 곤장치기 2014-12-31 0 3061 251 5778 몸+마음+정신+영혼+청춘이 함께 일반불이 2014-12-31 0 3595 277 5777 돈... 돈... 돈... 격언 2014-12-31 0 3646 266 5776 5백명이 가난해져야 한사람이 부자가 된다 계몽주의 2014-12-31 0 3464 273 5775 돈은... 계몽주의 2014-12-31 0 3350 254 [first] <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