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437    추천:347 2015-05-18 15:39:25 헤럴드경제---개인정보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가혹 개인정보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가혹 기사입력 2015-05-18 11:27       건강보험 가입자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직원을 해고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건강보험공단의 전산 프로그램 중 ‘민원가입자관리’, ‘요양급여내역’ 등에 업무와 관련 없이 접속해 송모씨의 개인정보를 총 113회 무단 열람했다는 이유로 2013년 11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추천하기 361/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734 너 죄를 알렸다 개작두 2014-12-30 0 2829 252 5733 현차 5 만원대가 이제 현실화 되는가? 앞 날에 먹구름 뿐... 비극의 종말 2014-12-30 0 3094 249 5732 재벌 3세 성공율이 8 %--우리도 여기에 해당 무속인 2014-12-30 0 3005 256 5731 MK를 비롯해서 경영진들은 이제서야 점봅니다 2014-12-30 0 3004 228 5730 중역들아!  줄을 서시오 ! 중역 2014-12-30 0 2940 241 5729 또, 감옥 가야 하는데... 내부 고발 2014-12-30 0 2946 226 5728 몽몽 때문인가???  <<<< 일반직 2014-12-30 0 2929 250 5727 내년엔 일반직 들에게 피 바람의 한 해가 될 듯 조심해 ~ 2014-12-30 0 3448 229 5726 스스로 매를 번다 임직원 2014-12-30 0 3159 260 5725 퍼온 글---자사주 취득현황[1] 퍼온 글 2014-12-30 0 2779 263 5724 퍼온 글 퍼온 글 2014-12-30 0 2671 248 5723 가신들은 어떻게든 잘린다 망치 2014-12-30 0 2949 250 5722 삼성 + 현대 비극의 종말 2014-12-30 0 2782 235 5721 중역은? 땅꺼미 2014-12-29 0 3975 260 5720 더데일리뉴스---개인회생조건 알아보고 힘든 채무 상환에서 탈피 기사 2014-12-29 0 2581 234 5719 현대 출신들은 왜 이 모양인가?  모두 일을 잘못 배워서 그렇다 파산자 2014-12-29 0 3113 235 5718 이게 애국인가? 매국이지 ! 의금부 곤장치기 2014-12-29 0 2977 236 5717 연합뉴스---판사 370명·검사 350명 늘리는 법안, 법사위 통과 보도 2014-12-29 0 3315 236 5716 잘릴까 봐 알아서 슬슬 긴다 XX 2014-12-29 0 3229 246 5715 이게 애국인가? 매국이지 ! 의금부 곤장치기 2014-12-29 0 2865 246 [first] <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