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509    추천:347 2015-05-18 15:39:25 헤럴드경제---개인정보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가혹 개인정보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가혹 기사입력 2015-05-18 11:27       건강보험 가입자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직원을 해고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건강보험공단의 전산 프로그램 중 ‘민원가입자관리’, ‘요양급여내역’ 등에 업무와 관련 없이 접속해 송모씨의 개인정보를 총 113회 무단 열람했다는 이유로 2013년 11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추천하기 363/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694 파이낸셜뉴스---2015 세법시행령 입법예고] '최경환의 베팅'.. 기업 소득 80% 투자·임금·배당에 써야 보도 2014-12-26 0 3031 272 5693 재벌 총수의 가석방 망치 2014-12-26 0 3974 262 5692 글쎄 , 그렇게 잘 될까? 헷갈리우스 2014-12-26 0 3061 255 5691 한 번의 거짓말은 만 번의 거짓말을 부른다 계몽주의 2014-12-26 0 3174 256 5690 도덕성이 무너진... 비극의 종말 2014-12-26 0 3246 255 5689 땅콩 정신을 배신하는 사람들... 작가 2014-12-26 0 3220 262 5688 연합뉴스---두산중공업, 52세 이상 사무직 '절반' 희망퇴직 보도 2014-12-26 0 3221 270 5687 진급했는데, 엉뚱한 징계를 맞고 개X 처럼 되고 말았다~~<<< 일반직 2014-12-26 1 4044 288 5686 쓰여진 대로 행하라 ! 모세 2014-12-26 0 3487 265 5685 퍼온 글---18계명 무속인 2014-12-26 0 3138 265 5684 퍼온 글 퍼온 글 2014-12-26 0 2967 273 5683 퍼온 글 퍼온 글 2014-12-26 0 3078 234 5682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지도,그들의 죄도 모릅니다 지저스 2014-12-26 0 3098 251 5681 pip 해고점수!! 들쭉날쭉 2014-12-26 0 3725 281 5680 쪼글쪼글 훌라당 2014-12-26 0 3178 263 5679 쌍용차 사장, 티볼리등 12만대 이상 생산하면 희망 퇴직자 복귀 검토 언론 2014-12-24 0 3656 266 5678 조현아 방지법 참여 노조원 2014-12-24 0 3260 277 5677 이런 자가 연봉 7억원을 받는다??? 이따위 2014-12-24 0 3670 269 5676 연합뉴스---현대차, 내년 배당액 30∼50% 확대 검토 보도 2014-12-24 0 3062 279 5675 경향신문---쌍용차, 굴뚝 농성자와 '조건부 대화'로 입장 변화김지환 보도 2014-12-24 0 3095 279 [first] <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