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736    추천:348 2015-05-18 15:39:25 헤럴드경제---개인정보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가혹 개인정보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가혹 기사입력 2015-05-18 11:27       건강보험 가입자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직원을 해고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건강보험공단의 전산 프로그램 중 ‘민원가입자관리’, ‘요양급여내역’ 등에 업무와 관련 없이 접속해 송모씨의 개인정보를 총 113회 무단 열람했다는 이유로 2013년 11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추천하기 371/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534 이데일리---현대차는 파는데 기아차는 사는 외국인 기사 2014-12-13 0 3012 260 5533 스페셜경제---노동계, 현대차 하청근로자 특별 고용합의 폐기주장… 전주·아산하청 '반박' 보도 2014-12-13 0 3023 260 5532 SBS---서울고법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은 위법" 첫 판결 보도 2014-12-13 0 2902 255 5531 연합뉴스---<의무휴업 위법 판결 확정시 대형마트 규제 어려워> 기사 2014-12-13 0 2867 264 5530 아직까지 정신 못차렸구나! 의금부 곤장치기 2014-12-13 0 3049 250 5529 경향신문---폭행 부인 조현아 전 부사장..검찰 조사서 치명상 입나 언론 2014-12-13 0 2938 252 5528 역시 참여 연대가 힘세다 칼날 2014-12-12 0 3296 264 5527 대한항공 사무장 인터뷰 "조현아 욕설에 무릎꿇려…거짓진술 강요" (KBS 9시뉴스) 보도 2014-12-12 0 3009 226 5526 KBS 9시뉴스---‘땅콩 회항’ 패러디 봇물…대한항공 불매운동까지 언론 2014-12-12 0 3149 252 5525 SBS 8시뉴스---비뚤어진 특권의식…'오너 3세 리스크' 비상 언론 2014-12-12 0 3043 238 5524 꽃 같은 청춘을 회사에  바친 직원들에게 일반불이 2014-12-12 0 3299 234 5523 역시 제보, 내부 고발이 최고 내부 고발 2014-12-12 0 3495 237 5522 SBS8시뉴스---박 씨 어떻게 검거했나…가족·주민 제보 '결정적' 언론 2014-12-13 0 2863 226 5521 신이시여! 심판 2014-12-12 0 3331 225 5520 죄목... 망치 2014-12-12 0 3645 239 5519 내가 만약에 조현아  였더라면... 노조원 Q 2014-12-12 0 3285 243 5518 감히 , 능히, 훌륭히 간언을 했다 계몽주의 2014-12-12 0 3693 236 5517 위징 역사학자 2014-12-12 0 3284 233 5516 MBN---'폭언·작품집 강매' 숙명여대 교수 2명 파면 보도 2014-12-12 0 4188 246 5515 뉴시스---'폭언·강매 논란'숙명여대 교수 2명 파면 결정 보도 2014-12-12 0 3045 238 [first] <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