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524    추천:347 2015-05-18 15:39:25 헤럴드경제---개인정보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가혹 개인정보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가혹 기사입력 2015-05-18 11:27       건강보험 가입자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직원을 해고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건강보험공단의 전산 프로그램 중 ‘민원가입자관리’, ‘요양급여내역’ 등에 업무와 관련 없이 접속해 송모씨의 개인정보를 총 113회 무단 열람했다는 이유로 2013년 11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추천하기 373/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494 현대카드가 하는 꼴을 보니 참으로 한심하다 하여튼 2014-12-10 0 3370 272 5493 조롱하는 글과 기사가 가득... 작가 2014-12-10 0 3354 241 5492 KAL 과 HMC 헷갈리우스 2014-12-10 0 3373 248 5491 카톡 검열로 주동자를 색출하기 위해 강압조사 중... 칼날 2014-12-10 0 3667 250 5490 CBS뉴스---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사법처벌 가능할까 언론 2014-12-10 0 2979 262 5489 퍼온 글---제네시스 에쿠스 리콜 기사 떴네요..[2] 퍼온 글 2014-12-10 0 3342 258 5488 헤럴드경제---조현아 보직 사퇴 이어 대한항공 후진논란 '탕콩리턴' 소재 日 만화 등장 기사 2014-12-10 0 3212 244 5487 MBN 뉴스---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디도스 공격 수사 의뢰…조양호 "죄송하다" 언론 2014-12-10 0 3050 254 5486 머저리 현실 2014-12-10 0 3349 245 5485 한 우스갯 소리 작가 2014-12-09 0 4316 262 5484 급여 순서는 왜 거꾸로 인가? 이따위 2014-12-09 0 4211 243 5483 만58세, 만59세 부당해고 되신 분들에게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14-12-10 0 3667 238 5482 간부사원취업규칙 개정 긴급번개 2014-12-09 0 4283 219 5481 아시아경제---현대차, 美법원에 싼타페 엔진결함 집단訴 '기각요청' 보도 2014-12-09 0 3026 215 5480 한라일보---"근속수당·성과급도 통상임금"… 법원, LH 직원 승소 판결 기사 2014-12-09 0 3145 240 5479 퍼온 글---법원, 통상임금 신의칙 판단 '갈팡질팡' 퍼온 글 2014-12-09 0 2888 256 5478 일반직의 통상급여 판결에 대한 태도??? 헷갈리우스 2014-12-09 0 3931 244 5477 CBC뉴스---성과급 일정 수준 지급됐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언론 2014-12-09 0 3068 245 5476 KBS뉴스---법원 “LH 통상임금 소송 일부 승소” 언론 2014-12-09 0 3208 260 5475 TV 조선---<뉴스 1> 법원 "토익 415점 영어 교사 면직 처분 정당" 기사 2014-12-09 0 3290 252 [first] <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