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859    추천:349 2015-05-18 15:39:25 헤럴드경제---개인정보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가혹 개인정보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가혹 기사입력 2015-05-18 11:27       건강보험 가입자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직원을 해고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건강보험공단의 전산 프로그램 중 ‘민원가입자관리’, ‘요양급여내역’ 등에 업무와 관련 없이 접속해 송모씨의 개인정보를 총 113회 무단 열람했다는 이유로 2013년 11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추천하기 39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116 중요 !!! 법무부, 전관예우ㆍ비위 퇴직공직자 로펌행 제한 등 변호사법 개정---로이슈 언론 2014-11-01 0 2882 286 5115 전관예우 제한’ 변호사법 개정안 11월 입법예고---국민일보 기사 2014-11-01 0 2871 244 5114 전관예우’ 줄어들려나… 관행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국민일보 언론 2014-11-01 0 2777 214 5113 법무부 '변호사 전문분야 법제화' 법 개정안 입법예고---뉴스토마토 보도 2014-11-01 0 2872 240 5112 ‘민관유착·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KBS 기사 2014-11-01 0 3212 215 5111 퍼온 글---법관,판사도 재판과 관련 하여 고소 될수 잇는 것이다 퍼온 글 2014-11-01 0 2915 10725 5110 현대車·KB카드, 내달 10일까지 복합할부 수수료 합의기간 연장---조선비즈 언론 2014-10-31 0 2927 210 5109 현대차 4천만원이상  고급차 시장 MS 겨우 30% 하여튼 2014-10-31 0 3118 205 5108 매우 슬퍼서 아슬란을 만들었다고 말헀다 이따위 2014-10-31 0 3087 223 5107 국민과 고객의 신뢰를 잃었다 임직원 2014-10-31 0 3067 262 5106 포스코 직원사찰 앱논란--하청업체 반발--JTBC 보도 2014-10-31 0 3058 221 5105 일본, 추가 금융완화..자금공급 10조∼20조 엔 확대 (종합 2보)---연합뉴스 일심일심일심 2014-10-31 0 3134 253 5104 퇴거 앞둔 독거노인, '국밥값' 남기고 목숨 끊어---연합뉴스 기사 2014-10-31 0 2928 234 5103 KB국민카드, 현대차와 수수료 협상 열흘 연장---아시아경제 보도 2014-10-31 0 3565 256 5102 연월차 관련 자료를 모으면서 계산하고 정리하니까 일반직 2014-10-31 0 3063 224 5101 임금채권이 일몰합니다 일반불이 2014-10-31 0 2987 245 5100 20조엔 더 푸는 일본 한국 2차 '엔저공포' ---서울경제 기사 2014-10-31 0 2936 236 5099 연월차 수당 지급 소송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창조소송 2014-10-30 0 3877 230 5098 현대차 앞에 잔뜩 낀 먹구름 점봅니다 2014-10-30 0 3684 259 5097 우리 \\\는 뭐 하나? 간부 2014-10-30 0 3676 272 [first] <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