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3186    추천:352 2015-05-18 15:39:25 헤럴드경제---개인정보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가혹 개인정보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가혹 기사입력 2015-05-18 11:27       건강보험 가입자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직원을 해고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건강보험공단의 전산 프로그램 중 ‘민원가입자관리’, ‘요양급여내역’ 등에 업무와 관련 없이 접속해 송모씨의 개인정보를 총 113회 무단 열람했다는 이유로 2013년 11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추천하기 39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076 삼성전자,현대차 임직원 2014-10-30 0 3347 261 5075 MK 의 경영개념은 무엇인가?---모두 갸우뚱,아리송,애매모호,아리까리 헷갈리우스 2014-10-30 0 3998 237 5074 [乙의 눈물] 대학원생들, 교수님 너무합니다---국민일보 기사 2014-10-30 0 3242 232 5073 '교수 하인' 대우 받고도…입 다무는 대학원생들---SBS 뉴스 언론 2014-10-30 0 3192 227 5072 때를 기다리시면... 요정들의 파티 2014-10-29 0 3651 252 5071 현직 박근혜 대통령의 6배,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 '황제 경호' 논란---머니위크 기사 2014-10-29 0 3216 236 5070 광고지 돌리는 변호사…돈 쓸어담는 대형로펌---한국일보 기사 2014-10-29 0 3558 260 5069 증오는 일반직에... 사랑은 한전에... 작가 2014-10-29 0 3457 240 5068 현대차 현장조직, 통상임금 두고 노조와 갈등빚나?---국제뉴스 보도 2014-10-29 0 3282 351 5067 통상임금 판결 혼란---한경 기사 2014-10-29 0 3316 230 5066 통상임금 소송 250여건 '봇물' ---한경 기사 2014-10-29 0 3273 235 5065 판사 마음대로인 통상임금 판결, 누가 법치를 흔드나--한경 기사 2014-10-29 0 3177 228 5064 삼성 경영승계 가속화..수혜주 찾기 분주--- 한국경제TV 보도 2014-10-29 0 3225 247 5063 탈북자 애니메이션 작가 2014-10-29 0 3417 239 5062 세계일보 보도 2014-10-29 0 3188 241 5061 효성家 차남 조현문 "아버지 조석래 회장이 누명 씌우려 했다" 폭로---MK뉴스 언론 2014-10-29 0 3406 245 5060 퍼온 글--- 현대차는 한전부지 때문에 인심을 많이 잃은것 같네요. 퍼온 글 2014-10-29 0 3499 247 5059 보폭 넓히는 이재용, 이르면 연말 회장 승진설 '솔솔'---머니투데이 보도 2014-10-29 0 3168 238 5058 포항공대, ‘투명전극’으로 휘어지는 태양전지 기술개발---머니투데이 보도 2014-10-29 0 3676 275 5057 기술 개발은 안하나? 일반직 2014-10-29 0 3536 270 [first] <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