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556    추천:347 2015-05-18 15:39:25 헤럴드경제---개인정보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가혹 개인정보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가혹 기사입력 2015-05-18 11:27       건강보험 가입자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직원을 해고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건강보험공단의 전산 프로그램 중 ‘민원가입자관리’, ‘요양급여내역’ 등에 업무와 관련 없이 접속해 송모씨의 개인정보를 총 113회 무단 열람했다는 이유로 2013년 11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추천하기 397/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014 연합뉴스---이원희 현대차 사장 "내년 중간배당 검토"(종합2보) 보도 2014-10-26 0 3212 242 5013 [STOCK] 현대차 3분기 '노란불', 파란불로 바뀐다---머니위크 기사 2014-10-26 0 2897 235 5012 이데일리---데스크 칼럼] 현대차 주가가 보내는 경고음 기사 2014-10-26 0 2971 254 5011 퍼온 글---현대차 미국 2공장 증설..중국 4,5공장 증설 곧 발표난다.[1] 퍼온 글 2014-10-26 0 3831 238 5010 58+알파 무속인 2014-10-26 0 3321 233 5009 본인도 잘렸지요 회사에 당한 자 2014-10-26 0 3237 218 5008 일반직이 슬픈 이유 일반직 2014-10-26 0 3306 249 5007 사측의 칼날과 그대의 목 간부 2014-10-26 0 3226 220 5006 한겨레---'노숙 소녀 살인사건' 누명 무죄..국가 배상 판결 언론 2014-10-26 0 2783 1670 5005 소문에... 일반직 2014-10-25 0 3819 233 5004 특히 PIP 대상자, 고과 나쁘신 분, 고령자,  팀장한테 눈 레이저 받으신 분들 조심하세요 노조원 2014-10-25 0 4290 227 5003 한겨레--- '테슬라' 모르면 삼성·현대는 큰코다친다 기사 2014-10-25 0 3127 745 5002 MK 를 비롯한 현차 경영진들은 임직원 2014-10-25 0 3352 237 5001 그럴수록 회사는 빨리 망한다 회사에 당한 자 2014-10-25 0 3227 203 5000 연월차삭제 및 년차축소에 의한 부당이익 반환 청구 소송 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14-10-25 0 3075 216 4999 일반직 그대들이 그때까지 살아 남는다면... 점봅니다 2014-10-25 0 3167 217 4998 이런 것들이 지회의 투쟁 결과가 아닌가? 일반불이 2014-10-25 0 3359 232 4997 진정한 일반직간부는? 간부네 식구들 2014-10-25 0 3256 234 4996 연합뉴스---"43세 임신, 37세보다 10배 어려워"<미국 연구팀> 기사 2014-10-25 0 2734 223 4995 이데일리---현대차 한전부지 10조 베팅에도 3분기 강남권 빈 사무실 늘어 기사 2014-10-25 0 3049 252 [first] <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