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829    추천:349 2015-05-18 15:39:25 헤럴드경제---개인정보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가혹 개인정보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가혹 기사입력 2015-05-18 11:27       건강보험 가입자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직원을 해고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건강보험공단의 전산 프로그램 중 ‘민원가입자관리’, ‘요양급여내역’ 등에 업무와 관련 없이 접속해 송모씨의 개인정보를 총 113회 무단 열람했다는 이유로 2013년 11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추천하기 4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156 한국증시 1700선 언저리까지 하락 예상 주주 2016-02-14 0 1984 508 12155 위안화 절하는 피할 수 없다 연꽃이 필 무렵 2016-02-14 0 2023 512 12154 美, 환율조작국 제재법안 곧 발효…한국 1차타깃 우려 연합뉴스 2016-02-14 0 2016 509 12153 2월도 수출 감소세…최장기 감소기록 세울 듯 연합뉴스TV 2016-02-14 0 1964 529 12152 세계적 불황에 회삿돈 모두 엉뚱한 곳에 몰빵해서 위기를 자초 무허가 무속인 2016-02-14 0 1957 524 12151 이게 궁금하다 ?? 저승사자 2016-02-14 0 1932 518 12150 ???, 이제 피똥 싼다 왕 똥 2016-02-14 0 2025 517 12149 중요~~불황의 터널’ 한국 경제, 일본과 닮은꼴? 연합뉴스TV 2016-02-14 0 1859 514 12148 한국경제<세계경제 요동> ⑤ 설상가상 악재들…한국경제 어디로 연합뉴스 2016-02-14 0 1905 525 12147 세계증시 20 % 폭락 주주 2016-02-14 0 1861 506 12146 남북에서 제대로 정상적인 환경에서 자라지 못한... 무허가 무속인 2016-02-14 0 1920 515 12145 중국 정부,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엄한 규제를 검토할 수도... 임직원 2016-02-14 0 1968 520 12144 회사가 너를 버리면 고아가 된다! 깡패짓 2016-02-13 0 1989 1897 12143 현대차, 현대제철 지분율 11.18%→6.87% 머니투데이 2016-02-12 0 2019 504 12142 "엔고 고맙다" 자동차 3인방 폭락장서 모처럼 질주 서울경제 2016-02-12 0 1885 516 12141 1월 글로벌 공장가동율, 현대83.8% 기아84.5% 2012년 8월 이후 최저치 기록 서울경제 2016-02-12 0 1866 500 12140 가동율 회복없이 실적 회복되거나, 주가 상승 어렵다 서울경제 2016-02-12 0 1969 550 12139 자동차 도시에 문 연 '중국차 대리점' 연합뉴스 2016-02-12 0 2481 508 12138 울산에 중국차 대리점 처음으로 오픈, 우선 "트럭과 밴" 판매 중 !! 띵하오 2016-02-12 0 2445 512 12137 국내영업본부 정년 전 해고자들, 중국차 영업에 뛰어들라!! 정년 전 해고 2016-02-12 0 2051 526 [first] <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