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683    추천:348 2015-05-18 15:39:25 헤럴드경제---개인정보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가혹 개인정보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가혹 기사입력 2015-05-18 11:27       건강보험 가입자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직원을 해고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건강보험공단의 전산 프로그램 중 ‘민원가입자관리’, ‘요양급여내역’ 등에 업무와 관련 없이 접속해 송모씨의 개인정보를 총 113회 무단 열람했다는 이유로 2013년 11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추천하기 405/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854 처칠, 일반직지회 계몽주의 2014-10-20 0 3120 239 4853 너의 의미 작가 2014-10-18 0 3614 221 4852 10대그룹 경영진단③] 현대차그룹 ‘체력 보충’ ---파이낸셜 투데이 퍼온 글 2014-10-18 0 3232 210 4851 현대차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지난호 기사를 읽고 ---노동자 연대 퍼온 글 2014-10-18 0 3126 219 4850 전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장, 실형 선고---국제뉴스 언론 2014-10-18 0 2969 216 4849 현대차·삼성, 취업 최대 난관은 ‘역사?’ 보도 2014-10-18 0 2935 202 4848 늙으면 통치와 경영에서 물러나야지 비극의 종말 2014-10-18 0 3715 195 4847 회사의 앞날에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 묘탈 2014-10-18 0 3206 228 4846 어떤 중역이... 칼날 2014-10-18 0 3502 232 4845 현대차는 10년안에 기아를 매물로 내놓을 것..퍼온 글 퍼온 글 2014-10-18 1 3585 230 4844 현재현 징역 12년 중형.. 재벌 총수로 '최고 형량' 비극의 종말 2014-10-18 0 2727 268 4843 판교 공연장 사고, 행사 안전대책 담당자 '투신 추정' 사망.."죄송하다"---동아일보 기사 2014-10-18 0 2783 204 4842 자기 돈 수 조원을 손해를 봐야 정신을 차리지... 칼날 2014-10-18 0 3100 210 4841 퍼온 글--정몽구 38년생, 만 76세 퍼온 글 2014-10-17 0 3232 216 4840 새벽 2시에 잠을 불러올 수 있는 비법 5가지---라이프매거진 기사 2014-10-17 0 2857 195 4839 베이비부머 절반 이상 "은퇴 후 집 처분하겠다" ---경향신문 기사 2014-10-17 0 3064 243 4838 하루 계란 3알로  남자가 바뀐다 기사 2014-10-17 0 3200 228 4837 [르포] '분신자살 기도' 경비원 동료들 "오죽했으면.."---서울경제 언론 2014-10-17 0 3593 232 4836 법원"고리원전-암 발병 영향 있다" 인정 첫판결---세계일보 언론 2014-10-17 0 2876 193 4835 1만8000명 인생 건 수능 망쳤는데 또 상고라니.."---한겨레 보도 2014-10-17 0 2670 229 [first] <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