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894    추천:350 2015-05-18 15:39:25 헤럴드경제---개인정보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가혹 개인정보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가혹 기사입력 2015-05-18 11:27       건강보험 가입자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직원을 해고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건강보험공단의 전산 프로그램 중 ‘민원가입자관리’, ‘요양급여내역’ 등에 업무와 관련 없이 접속해 송모씨의 개인정보를 총 113회 무단 열람했다는 이유로 2013년 11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추천하기 42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516 어용 노조는... 정년 구원파 2014-09-30 0 3240 242 4515 우리가 이렇게 투쟁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일반불이 2014-09-30 0 3099 223 4514 현재 부당한 사측에 소송중인 일반직은 약 30명(?) 이상 정도 칼날 2014-09-30 0 3340 242 4513 앞날이 눈에 훤하다 점봅니다 2014-09-30 0 3745 248 4512 우리의 정년이 60세 여서는 안된다 요정들의 파티 2014-09-30 0 3535 253 4511 우리 회사에 이런 훌륭한 분이 계셨나? 레미제라블 2014-09-30 0 3325 212 4510 몇 년전에 지노위에 갔었던 선배가 이런 말을 회고 하더군요 강한 남자 2014-09-30 0 3258 218 4509 지회장님 용기에 찬사를 보냅니다 일반직 2014-09-30 0 3592 231 4508 일반직지회장의 부당전출에 대한 부당성 일반직 지회장 2014-09-30 917 14839 527 4507 한 번 질러 봐... 한 번 시작해 봐... 일심일심일심 2014-09-29 0 3925 254 4506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일반직은 이런 사람 없는가??? 일심일심일심 2014-09-28 1 3657 214 4505 변호사한테 문자가 오네... 하여튼 2014-09-28 0 3674 231 4504 인생에서의 낙은 계몽주의 2014-09-28 0 3382 218 4503 총수는 대답하라!! 일반사원 2014-09-28 0 4055 229 4502 10조5500억원 현대차 베팅 이후 달라진 삼성동 ---중앙일보 보도 2014-09-27 0 3159 224 4501 [핫이슈]현대차, 한전부지 계약체결...주식 또 떨어져[99]---카미디어 보도 2014-09-27 0 3046 226 4500 변호사 '2만 명 시대'..사활건 경쟁 치열---YTN 보도 2014-09-27 0 2865 213 4499 나중에야 일반직지회가... 참여 노조원 2014-09-27 0 3128 225 4498 뻐꾸기가 되지 맙시다 NO 뻐꾸기 2014-09-27 0 3084 233 4497 '초이노믹스' 부동산 흐름 바꿨다.. 5년만에 '집값 역전' --이데일리 퍼온 글 2014-09-26 0 3062 230 [first] <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