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927    추천:350 2015-05-18 15:39:25 헤럴드경제---개인정보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가혹 개인정보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가혹 기사입력 2015-05-18 11:27       건강보험 가입자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직원을 해고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건강보험공단의 전산 프로그램 중 ‘민원가입자관리’, ‘요양급여내역’ 등에 업무와 관련 없이 접속해 송모씨의 개인정보를 총 113회 무단 열람했다는 이유로 2013년 11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추천하기 5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896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나침반 2016-01-24 0 2031 553 11895 회사는 나침반이 없다 돌 뿐 2016-01-24 0 2050 563 11894 나홀로 똑똑한 놈들... 뺄셈 정치 2016-01-24 0 2089 550 11893 연초부터 제대로 투쟁해야... 참여 노조원 2016-01-24 0 2148 520 11892 저 멀리 신뢰를 잃어버린 기업인데... 잃어버린 영광 2016-01-24 0 2029 533 11891 현대차를 떠나는 이유 오너뿐 2016-01-23 0 2126 507 11890 "저성과자 해고 쉬워진다"..정부, 양대지침 강행 뉴스1 2016-01-22 0 2078 523 11889 퍼온 글---외국인이 다 가져가는데? 퍼온 글 2016-01-22 0 2029 530 11888 3대 자동차주, 작년 4분기 실적 전망은? 매일경제 2016-01-22 0 2005 515 11887 ◆ 현대차, 분기최대 매출에도 수익성은 악화 매일경제 2016-01-22 0 2017 525 11886 무슨 회사가 이렇게 하나?? 아사리 판 2016-01-22 0 2006 517 11885 현대차는 유기농 공법 인분 양산하는 글로벌 업체?? 헷갈리우스 2016-01-22 0 2126 507 11884 투쟁 정기를 받아서... 엔돌핀 팡팡 2016-01-22 0 2072 521 11883 한 신입사원 청년의 죽음 회사는, 국가는 무엇인가 한겨레 2016-01-22 0 1995 522 11882 [단독]사고로 숨진 택배회사 신입사원…회사는 나 몰라라 MBN 2016-01-22 0 2146 513 11881 노동관계법 20건 위반 불알 감별사 2016-01-22 0 2077 509 11880 甲질 하던 '몽고식품' 소비자들 신뢰는 바닥으로? 투데이코리아 2016-01-22 1 1988 508 11879 김만식 회장 경찰 출두…매출도 반 토막 MBN 2016-01-22 0 2009 511 11878 서쪽으로 튀어 !!, 네비게이션을 중국으로 고정 !! 기술자들 2016-01-21 0 2139 528 11877 이게 세상의 근본 이치다 연꽃이 필 무렵 2016-01-21 0 2239 527 [first] <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