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873    추천:349 2015-05-18 15:39:25 헤럴드경제---개인정보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가혹 개인정보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가혹 기사입력 2015-05-18 11:27       건강보험 가입자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직원을 해고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건강보험공단의 전산 프로그램 중 ‘민원가입자관리’, ‘요양급여내역’ 등에 업무와 관련 없이 접속해 송모씨의 개인정보를 총 113회 무단 열람했다는 이유로 2013년 11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추천하기 6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716 바보 일반직의 착각과 최후들...그들은 창조 자살을 하고 만다 투쟁생존 2016-01-12 0 1953 528 11715 "부당해고 철회"..서울대 음대 강사 '공대위' 결성 뉴시스 2016-01-12 0 1995 532 11714 "자녀 취업시켜 줄게" 속여 수천만원 챙긴 삐끼 2016-01-12 0 1957 529 11713 정년 연장을 축하하고, 연장 안되신 분들은 더 분발 하세요 만 58세 2016-01-12 0 2097 568 11712 정년 전 부당해고자 집단소송 개미지옥 2016-01-12 0 2008 505 11711 중요~~현대차 위기는 이렇다 !! 정말 엄청나게 위기다~~ 아뿔싸 2016-01-12 1 1962 520 11710 솔로몬이 필요해~~ ~전해라~ 2016-01-12 0 1921 521 11709 pip 징계로 비관하다 술마시고 사망! 구속수사 2016-01-12 0 2174 530 11708 중요~~현대차,국내 값올리고 미국 깎아주더니…'3대 악재'로 주가하락 조선비즈 2016-01-12 0 2027 542 11707 자사주 매입으로 외인들 고가에 팔고 나간다 주주 2016-01-12 0 1897 520 11706 외인들은 100만주를 자사주 매입에 떠 맡긴다. HMC 비젼없다고... 후후 2016-01-12 0 1926 530 11705 재벌의 오만함 !!, "나는 인간 조련사", "너희들은 10 배 빨리 움직여라" 재벌 해체 2016-01-12 0 1945 510 11704 외인들, 6일 동안 현대차 90만주 순매도 중 !! 주주 2016-01-12 0 1872 489 11703 지지율만 관리, 직관 판단으로 투자~~ 현대맨 2016-01-12 0 1863 489 11702 어느덧 나도 악마가 되어 버렸다 연꽃이 필 무렵 2016-01-12 0 1914 492 11701 말을 섞기 싫은 놈들... 정재암 2016-01-12 0 1984 529 11700 이름 그대로 HMC가 HMC를 매수하네~ 참 이상하고 충성스러운 영업 ~ 헷갈리우스 2016-01-12 0 1885 529 11699 "부패범죄 특별 수사단" 2팀은 대기업 담당으로 창설 내부 고발 2016-01-12 1 2078 512 11698 ‘5500억 낭비’ 강영원 무죄 선고에 “뭐가 더 있어야 배임 되나”… 검찰 2인자, 법원 공개 비판 국민일보 2016-01-12 0 1962 517 11697 중요~~현대차,국내 값올리고 미국 깎아주더니…'3대 악재'로 주가하락 조선비즈 2016-01-12 0 1955 523 [first] <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