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신문 조회수: 3053    추천:375 2015-05-18 15:44:08
메트로신문---법원 “개인정보 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 부당”이홍원

법원 “개인정보 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 부당



”이홍원 기자(hong@)   연합뉴스



법원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해고 처분은 지나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기각한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월~2013년 7월 건강보험공단 전산 프로그램 중 '민원가입자관리', '요양급여내역' 등 업무와 관련 없이 접속해 이모씨의 개인정보를 1회, 송모씨의 개인정보를 총 113회 무단 열람한 이유로 2013년 11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듬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를 업무와 관련 없이 조회·열람한 것은 중대한 비위 행위에 해당하지만 해고는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식 위임을 받지 않았지만 송씨로부터 구두로 개인정보 조회·열람에 관한 포괄적 위임, 사전 동의를 받고 열람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단 열람으로 보기 어렵고, 당사자에게 어떤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전 공단 측이 개인정보를 업무와 관련 없이 조회한 직원에게 1∼3개월의 정직·감봉 처분을 한 데 비해 A씨에 대한 해고 처분은 지나치다"며 A씨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한 중노위의 기각 판정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추천하기

33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356 CBS 노컷뉴스---인권위, '보호수용법 이중처벌, 바람직하지 않다' 의견 표명 언론 2015-02-06 0 3366 271
6355 중고차 팔 때는 글로비스 오토벨(1600-0080) 로 신청 임직원 2015-02-06 0 4586 266
6354 오토벨 내부 고발 2015-02-06 0 3522 287
6353 이제 회사 돈이 빵구 났다 광고쟁이 2015-02-06 0 4082 295
6352 바뀌지 않은 것은... 작가 2015-02-06 0 3649 293
6351 연합뉴스---블록딜 성공…글로비스-모비스 주가 희비 또 엇갈려 언론 2015-02-06 1 3359 293
6350 회사를 이따위로 만든 일반직도 망하고 이따위 2015-02-06 0 3715 287
6349 그는,,, 총수 2015-02-06 0 3448 287
6348 저유가의 늪에서 허덕이는 국내 자동차업계 수장 2015-02-06 0 3653 267
6347 노무 걸레들의 무덤에 침을 뱉어라! 퇫~~~~` 2015-02-06 0 4098 303
6346 조선비즈---글로비스 매각 재시도] 일감 몰아주기 어떻게 했나 기사 2015-02-06 0 3514 272
6345 비지니스포스트---정의선, 현대차 '애물단지' 벨로스터 i30 i40 되살릴까 보도 2015-02-06 0 3642 284
6344 세계일보---현대차 노조 상생의 변화 바람 기사 2015-02-06 0 3728 285
6343 조선일보---현대차 기부채납 1조일까 3조일까…한전부지 감정가에 관심 언론 2015-02-06 0 3511 280
6342 서울경제---"생산성 높이자" 현대차 노조의 결단'맨아워' 기준 설정 먼저 제시 기사 2015-02-06 0 3650 291
6341 연합뉴스---정몽구·정의선, 현대 글로비스 주식 13% 매각 재추진(종합) 보도 2015-02-06 0 3526 299
6340 동아일보---지난달 수입차 판매 2만대 육박 ‘역대 최대’…1위 브랜드 어디? 보도 2015-02-06 0 3468 279
6339 이데일리---1월 수입차 판매 1만9930대 '반년 만에 또 신기록' 언론 2015-02-06 0 3452 294
6338 머니위크---[STOCK] 현대차, 기름 떨어지고 곳곳 '장애물' 기사 2015-02-05 0 3686 278
6337 퍼온 글---현대차,기아차의 주가는 주주가치 역행의 결과 [8] 퍼온 글 2015-02-05 0 3713 287

[first] <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