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신문 조회수: 3109    추천:376 2015-05-18 15:44:08
메트로신문---법원 “개인정보 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 부당”이홍원

법원 “개인정보 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 부당



”이홍원 기자(hong@)   연합뉴스



법원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해고 처분은 지나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기각한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월~2013년 7월 건강보험공단 전산 프로그램 중 '민원가입자관리', '요양급여내역' 등 업무와 관련 없이 접속해 이모씨의 개인정보를 1회, 송모씨의 개인정보를 총 113회 무단 열람한 이유로 2013년 11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듬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를 업무와 관련 없이 조회·열람한 것은 중대한 비위 행위에 해당하지만 해고는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식 위임을 받지 않았지만 송씨로부터 구두로 개인정보 조회·열람에 관한 포괄적 위임, 사전 동의를 받고 열람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단 열람으로 보기 어렵고, 당사자에게 어떤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전 공단 측이 개인정보를 업무와 관련 없이 조회한 직원에게 1∼3개월의 정직·감봉 처분을 한 데 비해 A씨에 대한 해고 처분은 지나치다"며 A씨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한 중노위의 기각 판정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추천하기

43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356 전교조 항소심 판결때까지 '합법노조' 지위 유지(종합) ---CBS 노컷뉴스 보도 2014-09-19 0 3243 295
4355 어제 120개 이상의 글이 게재되었군요 작가 2014-09-19 0 3375 240
4354 잠정합의안 꼼수 2014-09-19 0 3698 273
4353 현대차 돈이 억수르 많테이~~ 협상원칙 2014-09-19 0 3578 231
4352 귀하를 일반직지회 협상대표로 추대합니다 일반불이 2014-09-19 0 3501 244
4351 ★서명운동★  고용보장 없이는 한전부지 매입없다!! 직원일동 2014-09-19 0 3536 247
4350 노인네 치매 똥 싼 것 누가 치우나??? 일반직 컨소시움 2014-09-19 0 4384 257
4349 오늘은 결사 투쟁의 날입니다!!  ★ 통큰 노조가 필요합니다!! 통큰노조 2014-09-19 0 3438 233
4348 자칫 "어용노조"에 몰리기 전에 판단을 잘 하세요!! 원숭이 2014-09-19 0 3440 228
4347 9.18 어제는 정말 기억하기 싫은 날이다 일반직 2014-09-19 0 4009 219
4346 승자의 저주 점봅니다 2014-09-19 0 3610 233
4345 [뉴스쇼 판] 10조 원 이상 통큰 배팅…낙찰가 적절? ---TV 조선 언론 2014-09-18 0 3594 241
4344 정몽구 회장의 결단…현대차, 10조5천억 원 쐈다---TV 조선 언론 2014-09-18 0 3265 245
4343 '10조 베팅' 현대차, 삼성동 부지 품다…한전 표정관리---jtbc 뉴스 언론 2014-09-18 0 3245 248
4342 현대차, 한전 부지 10조 원대 베팅…성공할까? ---KBS 뉴스 언론 2014-09-18 0 3174 319
4341 [세금 제대로 쓰자] 과태료 고지서 절반은 ‘반송’…매년 수백억 ‘줄줄’---KBS 9시 뉴스 보도 2014-09-18 0 3224 241
4340 현대차 ‘불법 파견’ 인정…고용 변화 신호탄?---KBS 9시 뉴스 보도 2014-09-18 0 3148 231
4339 현대자동차, '10조' 압도적 베팅으로 한국전력 부지 차지--mbc 8시 뉴스 언론 2014-09-18 0 3193 233
4338 한전 부지 새 주인 현대차…승부수? 무리한 투자? ---SBS 뉴스 언론 2014-09-18 0 3083 220
4337 '강남 마지막 노른자' 한전 부지, 새 주인은 현대---TV 조선 언론 2014-09-18 0 3262 246

[first] <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