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신문 조회수: 3041    추천:375 2015-05-18 15:44:08
메트로신문---법원 “개인정보 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 부당”이홍원

법원 “개인정보 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 부당



”이홍원 기자(hong@)   연합뉴스



법원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해고 처분은 지나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기각한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월~2013년 7월 건강보험공단 전산 프로그램 중 '민원가입자관리', '요양급여내역' 등 업무와 관련 없이 접속해 이모씨의 개인정보를 1회, 송모씨의 개인정보를 총 113회 무단 열람한 이유로 2013년 11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듬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를 업무와 관련 없이 조회·열람한 것은 중대한 비위 행위에 해당하지만 해고는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식 위임을 받지 않았지만 송씨로부터 구두로 개인정보 조회·열람에 관한 포괄적 위임, 사전 동의를 받고 열람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단 열람으로 보기 어렵고, 당사자에게 어떤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전 공단 측이 개인정보를 업무와 관련 없이 조회한 직원에게 1∼3개월의 정직·감봉 처분을 한 데 비해 A씨에 대한 해고 처분은 지나치다"며 A씨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한 중노위의 기각 판정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추천하기

9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076 한국경제TV---기아차, 3분기 영업익 6,775억원..19.6% 증가 보도 2015-10-23 0 2677 521
11075 퍼온 글---현대차의 해외 IR 또는 해외성과 광고는 사기극 이었다.[1] 퍼온 글 2015-10-23 0 2702 522
11074 퍼온 글---현대차,3분기 순이익 1조2000억원으로 반토막 났다. 퍼온 글 2015-10-23 0 2627 542
11073 퍼온 글---현대차,영업이익 7~8조는 옛말 올해 6조 내년엔 4~5조로 반토막 난다. 퍼온 글 2015-10-23 0 2665 519
11072 말...말...말..., 역사에 그렇게 관심있으면 직접 책을 써라 깔깔깔 2015-10-23 0 2743 515
11071 정몽구의 애국심은 얼마나 되나? 정아대 2015-10-23 0 2782 511
11070 "청와대를 뭘로 알고 그러세요? ",  "일반직을 뭘로 알고 그러세요?" 헷갈리우스 2015-10-23 0 2893 491
11069 서울경제---[대우조선 4조 지원 보류] "대마불사론 부담스럽다"..자구안 국민눈높이 맞추기 압박 기사 2015-10-22 0 2937 514
11068 퍼온 글---이해가 않되는 회사[1] 퍼온 글 2015-10-22 0 2831 484
11067 정몽구 집무실에서 역사 공부를 해야지 왜 청와대에서 역사 토론하나? 총괄 회장 2015-10-22 0 2757 491
11066 변호인!!,, 돈 없으면 소송말라~~ 혼쭐 2015-10-22 0 2873 500
11065 직접 당해봐야 현실을 안다 똥 개들의 삶 2015-10-22 0 2989 469
11064 시사저널---현대차 3분기 영업이익 '뚝'.. "신흥국 통화가치 하락 악영향" 기사 2015-10-22 0 2903 497
11063 지디넷코리아---현대차 영업익 6분기 연속 추락...이종통화 약세 보도 2015-10-22 0 2583 520
11062 뉴스웨이---‘부진한 실적’ 현대차, 3Q보다 4Q기대되는 이유는? 보도 2015-10-22 0 2613 505
11061 전년비 매출액 10 %증가,영업이익 9%감소, 당기순이익 25 % 감소 간부 2015-10-22 0 2663 527
11060 우리 다 알지요?? 그렇죠?? 몽몽형제 2015-10-22 0 2885 512
11059 휴지없다! 몽 2015-10-22 0 2779 494
11058 연합뉴스---현대차 3분기 영업익 1조5천39억원…5년來 최저(종합2보) 보도 2015-10-22 0 2571 504
11057 현대차의 미래 sns 2015-10-22 0 2949 559

[first] <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