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090    추천:383 2015-05-18 15:46:38
문화일보---“국도 가드레일 부실 교통사고死 … 국가도 배상책임”

“국도 가드레일 부실 교통사고死 … 국가도 배상책임”



법원 “사고·손해 확대 한 원인 보험사 청구액 10% 지급” 판결  



국도변의 가드레일이 부실해 차량이 이를 쓰러뜨리며 추락해 운전자가 사망했다면 국가가 일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이평근 판사는 사망한 A 씨와 자동차보험 계약을 했던 손해보험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국가가 22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4월 오후 9시 40분쯤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해 지방의 한 국도를 가던 중 도로 오른쪽 화단에 설치된 가드레일에 부딪혀 가드레일을 쓰러뜨리고 넘어가 바깥 경사면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 씨와 동승자 한 명이 숨지고 다른 동승자 한 명은 부상했다. 보험사는 이 사고의 보험금으로 A 씨의 상속인에게 1억 원, 숨진 동승자의 상속인에게 8500여만 원, 부상한 동승자에게 3700여만 원, 가드레일 수리비로 88만 원 등 총 2억2000여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보험사는 “가드레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해 이 사고의 손해가 확대됐으므로 국가는 이 가드레일의 설치·관리자로서 사고 기여 비율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국가 측은 “원고 차량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가드레일에는 하자가 없다”고 맞섰다.



이 판사는 “1단 가드레일인 이 방호 울타리는 차량 충격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지지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방호 울타리가 손해 발생 내지 사고 확대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단 이 판사는 빗길 과속 운전도 사고의 중요 책임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에 “보험사 청구액의 10%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추천하기

14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036 뉴스웨이---현금 중간배당 총액 1조원 육박··· 현대차, 배당총액 1위 기사 2015-08-21 0 3096 462
10035 HMAT 물쫌주쏘 2015-08-21 0 3172 477
10034 남북간 준 전시 체제 상황은 10월 중순 까지 계속 될 듯 정재암 2015-08-21 0 3098 456
10033 바뀐애의 노동법 개악 시도는 이제  끝났다 노동법 개악 2015-08-21 0 3016 447
10032 현대 직원 중 불쌍한 해고자는 특별 우대 해고자 2015-08-21 0 3148 454
10031 현대차,,월급을 깎아서 청년을 더 뽑겠다는 셈법입니다. <펌> 장미족 2015-08-20 0 3573 460
10030 칼 든 복면강도, 더 큰 칼 들고 나오자 칼&송곳 2015-08-20 0 3132 457
10029 초이스경제---현대자동차, 원화 약세로 중국 둔화 상쇄-4분기엔 중국 쪽도 개선" 기사 2015-08-20 0 2984 510
10028 조선비즈---공공기여금이 뭐길래… 서울시·강남구 1조7000억 소송 보도 2015-08-20 0 3035 468
10027 한국일보---"한전부지 기여금 다른 데 못 써" 강남구, 서울시 계획 무효 소송 일심일심일심 2015-08-20 0 2781 427
10026 아시아경제---현대차·토요타 '아~' 한숨 일심일심일심 2015-08-20 0 2940 439
10025 이런 놈들을 사측이 깨끗하게 정리해주길 바란다 기요틴 2015-08-20 0 3161 436
10024 연합뉴스---현대기아차, 글로벌업체 중 자국 생산 증가율 최고 보도 2015-08-20 0 2820 456
10023 아비 봉급 뺏아 돌려막기 하시렵니까? 일자리창출 2015-08-20 0 3078 441
10022 빈곤피크제 pip피크제 2015-08-20 0 3089 438
10021 총수는...경영에서 물러나는게 맞다!! 근조 2015-08-20 0 3011 420
10020 퍼온 글---현대차,한전부지에 이어 서울의료원 또 땅투기..대폭락 우려된다 퍼온 글 2015-08-20 0 2990 438
10019 아주경제---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 공매, 삼성-현대차 ‘리턴 매치’ 기사 2015-08-20 1 3039 457
10018 뉴스토마토---위기의 현대차, 중국시장 반전 노린다 기사 2015-08-20 0 2779 457
10017 에너지경제---4대그룹 불황 속 공격적 투자…현대차 10조 투자 기사 2015-08-20 0 2761 429

[first] <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