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088    추천:383 2015-05-18 15:46:38
문화일보---“국도 가드레일 부실 교통사고死 … 국가도 배상책임”

“국도 가드레일 부실 교통사고死 … 국가도 배상책임”



법원 “사고·손해 확대 한 원인 보험사 청구액 10% 지급” 판결  



국도변의 가드레일이 부실해 차량이 이를 쓰러뜨리며 추락해 운전자가 사망했다면 국가가 일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이평근 판사는 사망한 A 씨와 자동차보험 계약을 했던 손해보험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국가가 22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4월 오후 9시 40분쯤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해 지방의 한 국도를 가던 중 도로 오른쪽 화단에 설치된 가드레일에 부딪혀 가드레일을 쓰러뜨리고 넘어가 바깥 경사면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 씨와 동승자 한 명이 숨지고 다른 동승자 한 명은 부상했다. 보험사는 이 사고의 보험금으로 A 씨의 상속인에게 1억 원, 숨진 동승자의 상속인에게 8500여만 원, 부상한 동승자에게 3700여만 원, 가드레일 수리비로 88만 원 등 총 2억2000여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보험사는 “가드레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해 이 사고의 손해가 확대됐으므로 국가는 이 가드레일의 설치·관리자로서 사고 기여 비율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국가 측은 “원고 차량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가드레일에는 하자가 없다”고 맞섰다.



이 판사는 “1단 가드레일인 이 방호 울타리는 차량 충격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지지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방호 울타리가 손해 발생 내지 사고 확대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단 이 판사는 빗길 과속 운전도 사고의 중요 책임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에 “보험사 청구액의 10%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추천하기

15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956 스타서울TV---변협, 성공보수 무효 헌법소원…“대법원 판결 계약체결의 자유 및 평등권 위반" 방송 2015-08-15 0 2904 440
9955 로이슈---대법원, 영업사원 통장에 입금한 차 계약금 횡령…회사 책임 없다 법원 2015-08-15 0 3059 449
9954 YTN---계약과 다른 근무지 전보..."인사권 남용" 법원 2015-08-15 0 2868 451
9953 연합뉴스---법원 "수로 붕괴로 작물 수해, 농어촌공사 배상해야" 법원 2015-08-15 0 2823 432
9952 파이낸셜뉴스---법원 "횡단보도 근처서 무단횡단 사고..보행자 책임 70%" 법원 2015-08-15 0 2810 436
9951 에너지경제---한주간의 재계 3대 이슈] 최태원 SK 회장 사면 - 현대차 임금피크제 - 조선사 구조조정 언론 2015-08-15 0 2822 425
9950 조선비즈---삼성, 변화 잘하는 기업 현대차, 엔低 확실한 대비를 기사 2015-08-15 0 2818 433
9949 이데일리---친절한 금융이야기]환율은 강자(强國)의 무기 보도 2015-08-15 0 2841 423
9948 출소 당일 밤새 회사에서 업무 보고를 받았다??? 깔깔깔 2015-08-15 0 3127 411
9947 앉아서 깔기고 휴지로 닦겠지~~ 너 내려~ 2015-08-15 0 3032 422
9946 총수 사면?? 반 재벌 대가리 2015-08-15 0 2972 437
9945 무능한 일반직, 대가리 텅 빈 일반직도 다 죽어 버려라~~ 일반직 2015-08-15 0 3124 427
9944 ㄱ ㅅ ㄲ 재벌놈들 다 죽어 버려라. 너희들 죽으면 경제가 더 활성화 될 것이다 개작두 2015-08-15 0 3317 445
9943 총수여,, 사면해줘잉 앗 2015-08-15 0 2987 446
9942 원초적 뚝심경영과 통큰 해고 벌벌 2015-08-14 0 3337 442
9941 미디어펜---광복70년]'격량의 시대' 뚝심으로 버틴 현대차 ,'글로벌' 얻었다 보도 2015-08-14 0 2972 431
9940 웃기는 기사네~~ 깔깔깔 2015-08-14 0 2938 435
9939 서울경제---톈진항 폭발.. '글로벌 물류망'도 터지나 보도 2015-08-14 0 2957 453
9938 앞으로 중국 4,5 공장이 준공되면 대당 2천만원 식 할인하면서 판매할거나? 갸우뚱 2015-08-14 0 2952 438
9937 인생은 별거 없는데...현대, 롯데, SK 최씨들, 효성, 두산 ... 내부 고발 2015-08-14 0 3253 446

[first] <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 [end]
이름 제목 내용